민중당 광주시당 성명서 [전문]
윤석열 파면! 조국 사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라!
지금이야말로 촛불 민심의 명령 따라 정치검찰, 사법적폐를 청산할 적기다.
지난 9월 28일 대검찰청 앞에 운집한 인산인해의 촛불은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을 즉각 청산하라는 민심의 폭발이며 적폐세력들의 준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의 행동이었다.
그동안 답보하고 미진했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촛불 민심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믿고 적폐청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고 적폐세력과 내통한 정치검찰 일당을 엄벌에 처하라.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청산 없는 검참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작금에 적나라하게 마각을 드러낸 ‘윤석열 사단’이 정치검찰의 실체이며,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정치법비의 몸통이다.
개혁의 첫 시작은 청산이다. 윤석열과 그 일당의 철저한 청산이 촛불 민심이 열망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다.
촛불 민심의 요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정치검찰 일당을 엄벌에 처할 것, 그리고 과감하고 철저한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것이다. 윤석열과 정치검찰 일당이 발본색원 청산될 때까지 촛불은 뜨겁게 활활 타오를 것이다.
2. 도덕적·정치적 정당성과 개혁의 강력한 동력을 위해 조국 장관의 용퇴를 촉구한다.
조국 장관의 임명은 우리 사회 특권층의 민낯과 불평등의 실상이 드러나고, 문재인 정부의 정의-공정-평등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이 적폐세력들이 총동원되어 날뛰는 빌미를 제공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았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여 민심이 돌아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덕적 결함이 확인된 조국 장관이 개혁을 표방하고 책임지기에는 도덕적 정당성이 약하다. 정치검찰의 마각이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청산과 개혁의 절호의 기회다. 청산과 개혁의 정치적·도덕적 정당성 강화를 위하여, 실망한 절대다수 시민을 개혁의 동력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조국 장관의 정치적 용단이 필요하다.
3.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그간의 성적은 민심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참다못한 촛불 시민들이 마침내 거리를 나와 다시 촛불을 밝혔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해야 할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검찰 청산과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촛불 시민과 함께 밀고 나가야 할 때다. 청산과 개혁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우리는 지난 촛불항쟁에서 청산과 개혁의 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사법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촛불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촛불 민심의 명령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치검찰 청산
- 윤석열 파면 및 윤석열 사단 해체
- 정치권과 내통한 검찰 전원 적발과 엄벌
- 특수부 해체(또는 해체 수준의 축소 개편)
- 패스트트랙 관련자 신속 수사·기소
○ 검찰 개혁
-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사법개혁 법안 신속 처리)
-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권 경찰 이관) (패스트트랙-사법개혁 법안 신속 처리)
- 검찰총장(지방검찰청장 포함) 선출제 입법 추진
○ 사법 개혁
- 정치검찰과 공모한 정치판사 문책(해임·파면)
- 판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사법 적폐세력(사법농단 연루 법관) 신속·엄중 처벌
- 사법 적폐 피해자 신원·복권을 위한 재심 특별재판부 설치
○ 정치적 결단
- 정치검찰 청산과 검찰 개혁의 도덕적·정치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조국장관 용퇴
- 정치검찰 청산의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임명
2019년 10월 1일
민중당 광주시당
ㅅ ㅣㅂㅏ 이래놓고 여길 기어들어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중당은 이석기 석방 운운하는거 보고 절대 믿지 않음.
재맹이가 시키더나? ㅋㅋ
그거 하나만 있나 나열하면 끝도 없을듯
먼가 했더니... 민중당이었네... 퉷
조극 전장관 사임한지가 언젠데 사퇴 이지랄 ㅋㅋㅋㅋㅋ
민중당은 이석기 석방 운운하는거 보고 절대 믿지 않음.
개돼지고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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