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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정책으로 본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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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예전 가상화폐가 문제가 되었을 때의 정부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

물론 실물자산과 허구자산의 차이가 있지만 정책적 접근법은 같다.

 

정부가 가상화폐 정책을 펴면서 가장 우선 시 한 것이 바로

 

'빨리 탈출하라.'

 

라는 메세지가 아닌가 싶다.

 

이 메세지와 동시에 은행에서 가상화폐계좌 신규 개설 금지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가상화폐 거품은 꺼졌다.

덕분에 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고 이와 비슷한 메세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도 나오고 있다.

 

'실 거주 1주택 빼고 다 정리해라.'

 

정부는 부동산 대출을 막고 양도세를 6개월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즉, '빨리 탈출하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물론 부동산 불패를 믿는 사람들은 이 메세지를 들은 척도 안 하겠지만, 

정부가 이런 메세지를 보낸 이유를 잘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다음 규제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때부터 다주택 보유자들의 진짜 곡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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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쓸모가 없지만, 주택은 가구당 1채씩은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고, 월세를 받을수도 있어서 성격이 전혀 달라.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 화폐 가치 하락이 더 빠름... 금리를 올려서 화폐가치를 올리던가 하기 전엔...
SnowSlide_ | 118.37.***.*** | 20.01.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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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어머니가 주택말고 상가하나는 소유중이긴 한데 임대료 받는다고 혹시 이것도 다주택에 포함되나?
나가란말이야! | 114.207.***.*** | 20.01.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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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사면됨 저건 빚내서 사지 못하게 규제하는거 아님?
Stigma | 220.126.***.*** | 20.0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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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실거주 1주택제외 탈출하라는 뜻이 아님. 은행돈으로 산 집 이야기하는거임. 다주택자여도 채무 없이 본인 소유라면 문제없을듯. 빚내서 산거면 예전 미국이 그랬듯 서브프라임 터지겠지만..
용이랑하고싶다 | 121.125.***.*** | 20.0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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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과 화폐자산(그 중에도 듣보 가상화폐자산?)은 다름.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미련 아직도 꽤 있음. 정책의지와 별개로 지속적 저금리라는 투기족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 지속됐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의 최고봉 중국실물경제의 지속적 위험신호와 문프의 신년기자회견과 최근 김상조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보듯 강력한 정부의 의지 있음. 결국엔(?) 미 대선 전후로(?) 세계 경제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싶음. 이번엔 문프가 부동산정책 성공하지 않을까싶음.
구리구리뱅뱅뱅 | 114.200.***.*** | 20.0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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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어머니가 주택말고 상가하나는 소유중이긴 한데 임대료 받는다고 혹시 이것도 다주택에 포함되나?

나가란말이야! | 114.207.***.*** | 20.01.20 10:26
나가란말이야!

상가는 주택이 아니지 않나..

대동강BEER | 175.123.***.*** | 20.01.20 10:52
나가란말이야!

아닐거 같은데?

개타고말장사 | 124.52.***.*** | 20.01.20 10:54
나가란말이야!

사업자 내면 사업이다. 거주목적이 아니면 주택이 아님.

복덕복덕방 | 121.150.***.*** | 20.0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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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쓸모가 없지만, 주택은 가구당 1채씩은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고, 월세를 받을수도 있어서 성격이 전혀 달라.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보다 화폐 가치 하락이 더 빠름... 금리를 올려서 화폐가치를 올리던가 하기 전엔...

SnowSlide_ | 118.37.***.*** | 20.01.20 10:27

불가피한 상황 빼고 3채 이상 다주택자는 걍 매점매석 하는 악덕 그자체 아닐까

통성명은.무슨 | 125.133.***.*** | 20.01.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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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실거주 1주택제외 탈출하라는 뜻이 아님. 은행돈으로 산 집 이야기하는거임. 다주택자여도 채무 없이 본인 소유라면 문제없을듯. 빚내서 산거면 예전 미국이 그랬듯 서브프라임 터지겠지만..

용이랑하고싶다 | 121.125.***.*** | 20.01.20 10:53

결혼한 아는 분중에 부모가 자식부부에게 1억 아파트를 살게 해줬는데... 부모님은 본인 집 밖에 없었음.

NoNo Japan | 175.223.***.*** | 20.01.20 10:57

여유되는사람들은 거주지외 집하나 더있어도 괜찬지않냐 지방근무나 자녀유학등..

민달팽이사랑2대님 | 223.62.***.*** | 20.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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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사랑2대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사면됨 저건 빚내서 사지 못하게 규제하는거 아님?

Stigma | 220.126.***.*** | 20.01.20 11:21
민달팽이사랑2대님

자녀 유학은 국외라 대상 외고 지방근무면 월세 살면 되지

리예의 약장수 | 211.36.***.*** | 20.01.20 11:24
리예의 약장수

국내타지역 대학진학하거나 지방근무하면 여유되면 월세살아도되지만 근처에 집하나있어도괜찬잔아? 하나

민달팽이사랑2대님 | 223.62.***.*** | 20.0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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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과 화폐자산(그 중에도 듣보 가상화폐자산?)은 다름.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미련 아직도 꽤 있음. 정책의지와 별개로 지속적 저금리라는 투기족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 지속됐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의 최고봉 중국실물경제의 지속적 위험신호와 문프의 신년기자회견과 최근 김상조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보듯 강력한 정부의 의지 있음. 결국엔(?) 미 대선 전후로(?) 세계 경제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싶음. 이번엔 문프가 부동산정책 성공하지 않을까싶음.

구리구리뱅뱅뱅 | 114.200.***.*** | 20.0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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