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체류 외국인 '하루에 400명 자진출국'…재입국 보장 등 효과

[개타고말장사]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새 정책을 도입하면서 자진 출국 신고자가 급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2020년 4월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는 등 엄정히 처벌될 예정

어차피 불법체류 이력은 남는 것이니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343655&sid1=102&mode=LSD

[고구려대신 을지문덕]

좋은 거 아님?

불법체류 줄어들어서 좋고 외국인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좋고

[개타고말장사]

맞음 불체자 고용주도 처벌하는 조항있어
본격적 단속하면 불체자 많이 줄어들듯

[Pieha]

우리나라 법무부가 매년 국가인권위원회랑 치고받고 싸움하는게 불법체류자 문제로 싸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사람들 정말 불법체류자들 단속할때 살벌하게 하거든. 인권단체에서는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출입국사무소는 그럼 불법체류자로 생기는 문제는 니들이 책임질래?? 해서 그냥 불법체류자들은 좋게좋게 말할때 자진출국하고 그래야 서로가 편함

[개타고말장사]

얼마전 본 단속영상보면 불체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더라
단속반 이해되더라고

[황가발의머리고정핀]

불체자도 목숨걸고 저항하는거라..ㅡㅡ어쩔수 없이..강경단속해야..

[Pieha]

내 말이 그거여

[엉엉 앙앙앙]

칼들고 설치는 놈들이 강력범죄 안한다는 보장있냐 인권위 ㅂㅅ들아 니들집에 대려가라 ㅂㅅ들

[captainnemo]

트럼프가 당선된 게 이민 막고, 불법 체류 막는 거로 당선된 거니까 ㅇㅇ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210000203
민주연구원 본부장 "외국인근로자 유입 못 막으면 소득주도성장 가라앉는다"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이범 본부장 인터뷰
외국인 노동자 비율, 우리가 일본의 2배…저임금 노동시장 잠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후 불법 체류자 42% 급증”
인권 딜레마에 빠진 진보…”트럼프 현상, 멀리 있지 않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현실을 분명 모르는 건 아니거든.

[미필암코양이]

불법 외국인가이드들은 전혀 단속안하던데 ㅋㅋㅋㅋ
명동이나 종로일대 함 나가봐..
죄다 외국인 불법 가이드들이
이모이모 하면서 다니더라

[허니7777]

먼가 방법이 있겠지..한꺼번에 다 못하니 급한거부터 하나씩

[찢묻노쇼찬]

그 새끼들이 진짜 기생충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