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견제가능함?
판레기들 ㄱ ㅈ같은 판결내리고 아무런 피드백 안받는거
개빡치는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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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도 견제 가능함. 그런데 공수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지는 두고봐야지.
가능하긴 하겠지... 하지만 검새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쳐도 판새는 판새가 재판하니 특별판사제도가 생기거나 고위공직자재판처같은걸 만들어야 제대로 견제가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