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랬음. 왠지 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어도,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픽해서 임명한 인사이고 인사권을 온전하게 쓰는데는 1년이라는 시간은 족히 걸리니까 1년만 참고 기다려 보자 했는데 역시나더라고.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픽한 것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던 이효성이랑 투 탑을 달리는 망픽이 되어버렸더라.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에게 기대를 하고 임명한 것은 사법부를 좀 개혁해달라는 거였을텐데, 쥐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 임명해준 것이 아니잖어.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된지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사법부가 바뀐 것은 없어. 이건 엄연히 김명수의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일이지. 내가 그래서 김명수가 임명된지 1년이 지났을 때 영 미심쩍다,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인간이다 라고 했을 때 김명수에 대해 옹호하는 북유게 내의 여론도 있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니까 다 김명수를 욕하더라.
김명수, 이효성, 민갑룡이 욕 먹는 이유는 단 한가지임 원칙이 없음 원칙만 지키고 그 원칙을 눈치보지 말고 행해야하는데 .. 원칙없이 좌고 우면하고 눈치만 겁니 보니 단연 욕먹는거임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냐. 인사권으로 사법 개혁을 100%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할 수 있어. 그게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재량이고.
나는 너님 생각에 전혀 공감을 못하겠다. 지금까지 검찰이 욕먹었던 이유가 뭐야? 자체적으로 셀프 개혁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지네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그걸 지금까지 뭉게고 왔던 게 욕 먹는 가장 큰 이유 아니었어? 도저히 검찰에게서 내부의 자정과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결국 외부에서 칼을 들이밀고 수술에 나서자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 공수처 아니야. 사법부도 똑같아. 인사권 뿐이야?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은 대법원장에게 얼마든지 있어. 근데 김명수는 지금까지 뭐했어?
그만큼 사법부에 인물이 없다는거지 뭐..
사법농단때 이보다 더 좋은 하늘이 준 개혁떡밥이 어딨냐 싶었는데 걍 손놓고 있었다고 봐야지 이젠 즈그 내부 치부문제로만도 생각 안하고 재판거래 장사 한 국기 흔든 그 사법농단사건을 뭐 살다가 발에 밟히는 정도의 사소한 문제하나 발생한 걸로 치부해버린거 같아서 정말 놀랍기까지 하다 지금 사법농단 얘기를 누가 하냐 법원에서 그 엄청난 일이 다 지나간 일이 돼버린것같자나 엄연히 현재진행형인데
to. 12:53 김명수가 자체적인 인사권 발휘조차 안 하니 뭐라하는 건데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하냐. 문프픽 깐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음.
사법부 개혁도 결국 국회가 할수밖엔 없음
추천해준사람중에 제일 나서 어쩔수 없이 뽑은건가보지 ㅠㅠ
내 개인적으론 김명수 & 이효성 + 민갑룡
구스타브_드 산타
김명수, 이효성, 민갑룡이 욕 먹는 이유는 단 한가지임 원칙이 없음 원칙만 지키고 그 원칙을 눈치보지 말고 행해야하는데 .. 원칙없이 좌고 우면하고 눈치만 겁니 보니 단연 욕먹는거임
그만큼 사법부에 인물이 없다는거지 뭐..
사법개혁은 사개특위 즉 입법부가 해야되고 하고있는거 아니야?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이라는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냐. 인사권으로 사법 개혁을 100%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할 수 있어. 그게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재량이고.
글쎄.. 그게 개혁임? 걍 보복프레임걸리기 딱좋은데? 칼춤안췄다고 개혁아니다라는건 극단적인거같음. 게다가 상대는 헌법이 신분보장하는 판사인데? 좋든싫든 헌법정신을 따라서 정도를 걷는다.. 이게 문프픽아님? 문프도 변호사출신이어서 이를 잘알고 할수있는건 행정부 입법부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것이고.. 문프가 인사로 판사를 조지라? 난 이거 문프스타일 아니라고봄. 또한 그게 개혁이라 보진 않음. 결국 인사로 개혁한다는건 정권바뀌면 똑같이 인사칼춤출수있다는 명분주는것일뿐. 결국 시스템을 만드는게 개혁이지.
나는 너님 생각에 전혀 공감을 못하겠다. 지금까지 검찰이 욕먹었던 이유가 뭐야? 자체적으로 셀프 개혁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지네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그걸 지금까지 뭉게고 왔던 게 욕 먹는 가장 큰 이유 아니었어? 도저히 검찰에게서 내부의 자정과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결국 외부에서 칼을 들이밀고 수술에 나서자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 공수처 아니야. 사법부도 똑같아. 인사권 뿐이야?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은 대법원장에게 얼마든지 있어. 근데 김명수는 지금까지 뭐했어?
너님이 차라리 김명수가 아무 일도 안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뭐라도 바꿔보라고, 해보라고 하는 자리가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그니까 대법원장이 법률도 만들고 실행도 할수 있다? 그걸안해서 직무유기다?
무슨 자체적인 법률을 만들어? 개혁안을 만들고 사법부에서 사법 개혁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지. 직무 유기는 바로 이런 게 직무 유기지. 검찰도 자체적인 개혁안을 만들고 이대로 하라고 기회를 얼마나 줬냐고. 검찰이 셀프 개혁을 뭉게고 안했던 맥락이랑 똑같은 거야.
법원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고, 대법원장은 인사행정에 대한 기준과 세칙을 만들어 고시할 수 있는 지위지. 이게 뭘 뜻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개혁대상이 뭔 개혁안을 만들어 윤석열이 개혁안 만들고 법무부장관대통령이 따라가나? 사법부는 사개특위에서 정해지는대로 걍 개혁 당하는 입장이지. 뭘 적극적으로 하는곳이 될수가 없어. 도지사마냥 칼춤만 추는게 개혁이.아닌데 자꾸 칼춤안췄다고 문프픽 실망이네 뭐네.. 칼춤 바랄거면 도지사가 됐어야지. 왜 문프뽑아놓고 칼춤안췄다고 문프 비판하는지.
내가 자신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할 일 조차도 제대로 안하는 김명수한테 뭐라고 했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논리 비약에 억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여?
그니까 그런거 바랄꺼면 도지사랑 뭐가다르냐. 칼춤추는게 쉽지만 문프가 몰라서 안하나? 어렵지만 바른길로 가겠다는게 문프철학인데 그래서 뽑힌거아님? 왜 이걸 못했다며 문프픽실망이네 하는것자체가 이상하다고 난.
아니 답답하네. 누가 칼춤을 추라고 했냐고. 어렵지만 바르게 가는 거? 그거 문재인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해. 내가 김명수한테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바랐냐? 인사권이라도 잘 쓰고 자체적인 개혁안을 만드는 등의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면 내가 말이라도 안했어. 너님이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는 일심동일체가 아니야.
법법이
to. 12:53 김명수가 자체적인 인사권 발휘조차 안 하니 뭐라하는 건데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하냐. 문프픽 깐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음.
to. 12:56 법에서 말하는 정상적 인사권 행사가 무슨 칼춤이야. 너 그런 논리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권 쓰는 것도 칼춤이라고 할 거냐?
주어진 권한대로 다쓰는게 문프픽이냐고 그렇게 따지면 문프는 왜 윤석열 안쳐내고 있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다 쓰는 게 뭐가 문제지? 그게 불법이거나 그걸 이용한 편법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윤석열을 믿는다고까지 말했을 정도니까 두고 보는 거겠지. 애초에 윤석열 지 스스로 때려치고 그만 두는 게 베스트인데 걔가 그렇게 안하잖어.
to. 12:58 다 쓰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 상대방 말 확대해석하지 마. 그리고 부처 내 인사권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갑자기 왜 문프 - 윤석열 관계가 튀어나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하기가 부처 내 인사보다는 과정도 복잡하고 훨씬 어려운 거 알지?
to. 12:27 만약 법원 자체개혁이나 대법원장으로서의 인사권 사용이 지나친 칼춤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면, 명분을 그만큼 쌓아나가는 여론전이라도 해야지. 김명수가 지금까지 여론전 한 게 없잖아. 사법농단이 있었음에도 말이야.
칼춤맞지 그니까 사람들이 호응하는거고. 근데 그 인사권 발동을 과연 사법부에서도 똑같이 쓰면 역풍 안 불 자신있냐는거지. 검찰개혁도 여기까지오는데 엄청난 노력. 시간. 정치적 명분 등 수없는 고비에 조국 낙마까지. 그래서 겨우 칼춤써도 탄력받고있는데. 난데없이 대법원장이 권한있다고 다써댓다가 정치적역풍불면? 안그래도 공수처도 유리구슬 옮기듯 수개월동안 드리블해가며 겨우 통과시켯는데 거기서 또 사법부까지 요란스럽게 나대라고? 자 이제 검찰개혁 일차적으로 완료했고 다음은 경찰개혁 들어가는데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밟아가고있어. 임기내 끝마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쨋든 진행되어가고 있고. 이런상황인데 무작정 대법원장 인사권 안씀 고로 직무유기에 문프픽중 실패임. ㅇㅇ 하. 이런말 누가 쉽게못함?
윤석열 문프얘기는 그만큼 인사라는게 할수있다고 무조건 쓴다고 능사가 아니라는거지. 지금처럼 윤석열 안쳐내는것도 인사를 안함으로써 바른길로 가고있잖아? 즉 인사씀=개혁 인사안씀=개혁아님 이걸 말하고자함이었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픽이면 일단 믿고 보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안하거나 개짓거리를 하면 그것까지 문프 픽이라고 감싸줄 정도로 도량이 넓은 인간이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지지하는 건 딱 어떤 사람을 임명했을 때 까지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일 못한다고 욕하고 뭐라고 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면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그랬다면 내가 김명수를 욕하고 뭐라고 할 일이 없었어.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최소한의 호응이라도 했다면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을 거다. 나는 결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임명한 사람을 일심동일체로 보지 않어.
to. 13:06 1. 역풍 안 불게 여론전을 먼저 해야 한다고 13:05 댓글에 써놨구만. 조국이 5개월동안 탱킹했던 것은 생각이 안 나? 2. 문프픽 중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 없는데 자꾸 말 반복하네. to. 13:09 니 기준대로라면 추미애는 법무장관으로서 바른 길 안 가는 거네? 비교하려면 장관급 인물이 부처 내부 인사권 행사하는 경우를 갖다대야지. 계속 돌림노래부를거면 이야기 그만하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도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동행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었다. 그런 기대를 윤석열이 그 새끼가 보기 좋게 배신했고 결국은 더 순조롭고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 만들었고. 쉽게 말해서 윤석열 이 새끼는 검찰 개혁에 반항을 하는 개짓거리를 한 거고, 김명수는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 개혁에 전혀 호응하지 못하는 직무 유기를 한 거라고.
본글자체가 망픽이라는디? 본글쓴이와 나는 인사권 사용여부가 가지고 대화중인데. 이제는 여론전안했다고 직무유기로 봐야된다고? 여론전안했다는 이유로 난 망픽으론 보진않는다.이건 뭐 인사권가지고 까는거보다 더하자나. 대법원장이 여론전안했음 고로 잘못하고있는거다?.. 논리적 비약으로 마무리하려고하네 ㅋ 위에도 글썻듯, 유리구슬 다루듯 검찰개혁및 공수처 제정. 조국 장관 인선 및 사퇴.. 등등 이런배경까지 끌고왔으니 추미애의 '칼춤'도 정당화 내지 문프도 명분이 생겻으니 허락할수있는 상황인것이고! 하지만 대법원장입장에선 맨땅에 칼춤추라는거아니냐? 이걸 안했다고 직무유기니 망픽이니 하는것자체가 난 아니라고. 적어도 공수처처럼 입법부가 뭔가 만들어와서 판을 깔아주면 그때서야 대법원장이 액션취하는건 맞지. 근데 아직 그단계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본글' 처럼 망픽이다? 너가 답댓 먼저 달아서 답댓중인데 뭘 그만이니 뭐니. 걍 니가 가던길 가면되지..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고갈꺼면 답댓은 애초에 왜달았니?
오케이. 난 그 '호응' 이라는게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대체 깔거리가 있나싶지마는. 넌 그걸로 깐다니깐 뭐.
모든픽이 다 옳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쉽긴하지;;;
검찰개혁의 때가 아니라 조용히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고 볼수도 있긴한데 너무 보이는게 없음
사법농단때 이보다 더 좋은 하늘이 준 개혁떡밥이 어딨냐 싶었는데 걍 손놓고 있었다고 봐야지 이젠 즈그 내부 치부문제로만도 생각 안하고 재판거래 장사 한 국기 흔든 그 사법농단사건을 뭐 살다가 발에 밟히는 정도의 사소한 문제하나 발생한 걸로 치부해버린거 같아서 정말 놀랍기까지 하다 지금 사법농단 얘기를 누가 하냐 법원에서 그 엄청난 일이 다 지나간 일이 돼버린것같자나 엄연히 현재진행형인데
사법부 개혁도 결국 국회가 할수밖엔 없음
저 인간 임명되게 해달라고 국개들한테 문자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