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38)
<약력>
대한민국 최초 방위사업학 박사
현역군인 최초 원가분석사
방위사업청 감사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기일입니다.
저는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최우선이라 믿으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서른여덟, 젊은 방위사업 연구자입니다.
처음 영입제안을 받고 많이 고민하면서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치만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국민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인이자 연구자로만 살아온 저에게 정치는 낯선 분야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에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튼튼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안보가 국방의 핵심이라면, 안보의 중추는 방위산업입니다. 하지만 꽤 오랜기간 국민들께서 방위산업을 떠올릴 때 방산비리부터 떠올리시게 되었는데,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보가 부패하면 망국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합니다. 튼튼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은 투명한 방위사업시스템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더이상 대한민국에 방산비리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방위사업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정예강군을 육성하려면 방위사업체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투명한 방위사업체계 구축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저의 모든 지식과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겠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군사력 세계 7위 강국입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치열한 세계정세 속에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려면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인 첨단강군으로 가야 합니다. 방위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한 방위산업의 원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5대 군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하나의 무기체계가 전장의 판도를 뒤바꿔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력 수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던 절대적 비중이었습니다. 즉 전투의 중심이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중심이 무기체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 국방개혁 2.0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전을 대비한 밀리테크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방위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기자 질의응답>
Q1. 민주당의 국방안보 관련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차후 원내 진출 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A. 정견발표문에도 담은 것과 같이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의 포석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동안 그릇된 부분이 있는 방산비리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가고 싶다. 20대 국회 관련해서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리고 향후 관련된 정치적 소견이나 입장을 밝힐 때 굳건한 자주국방과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 혁신체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과 정책을 입안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Q2. 지금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독자파병을 결정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라는 말도 있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전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 달까지는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다. 정부나 당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를 종합해서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다.
Q3. 방산비리가 고질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국민들이 방위산업하면 방산비리부터 떠올린다. 당연히 비리는 근절해야 될 부분이다.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비리는 사회악이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이로 인해 비리의 실체와 본질에 접근하는 데에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방산비리라 일컫는 비리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사업의 시행착오로 인한 부분을 비리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사후적 제재에 방점을 주었다면, 앞으로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서 구축하여 투명한 방위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도록 하겠다.
Q4. 비례대표나 지역구 중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병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처음 당의 인재영입 관계자로부터 연락받았을 때부터 많은 고심이 있었다. 이해찬 당대표를 보고, 주요 당직자들과 얘기하면서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례나 지역구 공천에 관한 부분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당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 다른 영입인재들도 같은 것으로 안다.
Q5. 방산비리 관련해서 사전적 예방시스템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수리온 헬기를 비롯해 국산 무기들에 결함이 나타났고 무기 수출도 흐지부지될 때가 있는데 국산 무기의 수준과 문제점이 있다면?
A. 기존에 방산비리에 대한 내용이 수사나 조사, 감사를 통해 결국 재판 과정에서 50% 이상의 무죄율이 나온 바 있다. 그 이유는 방산비리의 본질과 실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해외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리니언시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내부고발자 제도로, 어떤 관급공사, 또는 공공재에 대한 입찰 참여시에 입찰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제도다. 방산 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6. 모든 입당자들이 당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선거 후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때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정치권 안에서 공직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성들도 군을 가야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A. 어떠한 직위라도 공직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어떤 정부직책이나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앞으로 5년 뒤에 징집인원이 급감하고 10년 뒤에는 더 많은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그 때 여성들이 군대를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에서 나온 말이다.
Q7.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맞으나, 최근 지난 3년간 병력배치방안을 꼼꼼하게 세우지 못해 사회복무요원이 제 곳에 배치되지 못하고 소집해제된 경우가 1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부터 꼼꼼히 계획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A. 적극 동의한다. 우리가 모병제를 고민할 때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 첨언하자면, 모병제를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선진화, 고도화된 동원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상시병력의 감소 시 이를 보완하는 동원제도, 예비군의 운용에 대해 미국, 이스라엘 등의 선진화된 모병/동원제도, 예비군 운용 등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
말 잘하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