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비진술적 증거들,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물론 추후 새로운 결정적 증거에 의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김 지사 측에 이같은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정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통한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추가 심리를 더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돼야 김 지사에게 억울함이 없고, 그 책임에 더 부합하는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김 지사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사건을 재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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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과 증거도 다 확인해 봤는데 우리들 수준으로는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고 판결도 내리기 싫다 빼액
갑갑하네 드루킹은 첨부터 작정하고 자기유리한 것들만 남겼는데 김지사는 물증이랄 게 없잖아. 공범 아니란 걸 어떻게 증명하냐
ㅋㅋㅋㅋ 와씨. 소명 되었다? 말마추면 누구든지 감옥 보낼수가 있구나. 아, 옛날에도 저런일이 있었지.
사표내고 자유당가려나 ㅋ
진짜 심각한거는 김경수측 가장 큰 주장중 하나를 배척했다는거인데 이러면 검사보다 더 독한 언플질 아닌가 싶은데 생각들 혀바 정봉주 한번에 무너질때 뭣때문이었는지 느낌이 안좋다
김성태는 부정채용 인정하고도 무죄주더니 역시 자한무죄 민주유죄 맞구만 썩을 사법부 새키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정도 확증이 섰으면 판결을 내렸어야지?ㅋㅋㅋㅋ 아니 왜 유죄는 내리고 싶고 책임은 지고싶지 않고 뭔 놀부심보냐 ㅋㅋㅋㅋㅋ
갑갑하네 드루킹은 첨부터 작정하고 자기유리한 것들만 남겼는데 김지사는 물증이랄 게 없잖아. 공범 아니란 걸 어떻게 증명하냐
ㅋㅋㅋㅋ 와씨. 소명 되었다? 말마추면 누구든지 감옥 보낼수가 있구나. 아, 옛날에도 저런일이 있었지.
사표내고 자유당가려나 ㅋ
드라마 피노키오 그 짤이 생각나네 .... 억울한 사람을 법으로 괴롭혔으니 .... 니들이 감당 못할 벌을 꼭 내려줘야겠다 고민 중인데 암튼 사법 질서가 개판이구나
진짜 심각한거는 김경수측 가장 큰 주장중 하나를 배척했다는거인데 이러면 검사보다 더 독한 언플질 아닌가 싶은데 생각들 혀바 정봉주 한번에 무너질때 뭣때문이었는지 느낌이 안좋다
김성태는 부정채용 인정하고도 무죄주더니 역시 자한무죄 민주유죄 맞구만 썩을 사법부 새키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대도 안했긴 한데 그래도 답답하네
저정도 확증이 섰으면 판결을 내렸어야지?ㅋㅋㅋㅋ 아니 왜 유죄는 내리고 싶고 책임은 지고싶지 않고 뭔 놀부심보냐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