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을 낸 판사들은 모두 법복을 벗게됨
끝까지 버티던 한 판사는 고문 까지 당했다네
저 시대에 소수의견이 나왔었다는게 놀라움..
거기다가 절반 가까이 ㄷㄷ
[참고] 10.26 사건 재판에서 나온 소수의견 두개 : 내란불성립, 저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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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고문 했으니, 그 시절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 될 리가 없지.
ㄷㄷ
판사를 고문 했으니, 그 시절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 될 리가 없지.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