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20.02.13 지난달 28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던 임미리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이 당내외의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며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지 하루만인 02.14 고발을 취소했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 취소에는 야당과 좌•우적폐들의 정략적 민주당 흠집내기에 기인된 바도 크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주당 공동선대본부장에 내정되어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임 교수에 대한 고발 취소 제안이 큰 몫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했던 02.13 당일 임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고발 취소를 요청했던 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의 임 교수에 대한 고발 취소 요청이 있은 다음날(02.14) 임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소하며 이 전 총리의 의견을 수용했었다.
사실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것은 민주당에는 기표를 하지말자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듯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여 민주당의 임미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 고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본다.
지금 자유당이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 파괴 운운하지만 만약 임미리가 '한국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면 아마도 자유당은 검찰 고발 그 이상도 서슴치않았으리라 본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이고, 요즘 선거란 것이 이성보다는 감성, 이미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큰 만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향배를 쥐고 있는 언론의 반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를 고려할 때 민주당의 임미리에 대한 선거법위반 고발은 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논리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지만,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은 임 교수 개인에 대한 응징일 뿐 야당들과 좌• 우적폐들이 정략적으로 유권자들을 선동할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의 임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 관련해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에게 임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고 일갈하며 검찰 고발 취소를 요청했던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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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이낙연, 민주당에 '임미리 검찰 고발 취소'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