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해서 그 쪽 사람들 얘기 들은 게 있긴 한데
(연구원은 아니고 FGI로 받은 데이터 정리하는 보조 정도의 역할)
기본적으로 예술인이라는 게 신분이 분명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의식주 보장되고 순수하게 예술만 하는 전업 예술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공모전 같은 예술활동으로는 밥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든 일용직이든 어찌됐든 다른 부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문제는 현 제도 구성상으로는 앞의 전업 예술인들만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됨.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외에, 전업이 안돼서 다른 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거든.
생계 때문에 일하는 것이 걸려서 급여를 못받는 골때리는 상황임.
근데 그렇다고 또 다 포함해서 넓게 잡아버리면 또 저런 사람들이 이중수급으로 걸려버리는 문제도 있고 예술인이 아닌 사람들(ex 관리자 직무나 지원인력 등)이 받아먹는 상황이 오고 하니까, 이건 또 관 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임.
이 문제 때문에 예술인 등록 같은 제도도 마련해놓고 있긴 한데 거기도 예술인이 뭐냐는 본질적 문제에 부딪쳐서 골때리는 모양이더라고. 예를 들면 포샵 잘 다루는 사람이 증명서류 제출용으로 팜플렛 적당하게 만들어서 냈는데 예술인 자격을 땄다던가. 물론 특별히 예술인 등록으로 직접적 지원이 없이 정부 지원 공모전에 지원 자격을 충족시켜 주는 걍 자격증 정도의 위상이라 예술인들에게는 걍 있으나 없으나 취급.
앵떼르미땅도 문제인 게, 기업같이 소속이 확실하면 또 모르는데 문화예술계가 주로 프로젝트 그룹으로 돌아가는지라 제대로 커버가 안됨.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대표 맡고 구르는 식으로 굴러가는데, 앵떼르미땅 체계에서는 이 대표라는 사람은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지원은 하나도 못 받는 골때리는 상황에 빠짐. 같은 동등하게 돈 없는 예술가이지만 일단 대표이니까. 앵떼르미땅 연구했던 사람 인터뷰에서는 제도를 한국 상황에 그대로 갖다붙이기에는 무리라고 하더라.
연구원 달고 인터뷰하러 다니던 선배도 연구를 진행할 수록 더 미궁속으로 빠진다는 얘기를 하더라능.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예술인 한 분이 생활고에 아사한 사건이 충격이 컸고 해서 문체부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어떻게든 떠먹이려고 이리저리 노력은 해 보는데 애초에 실체가 없는 수준이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꼬이는 모양임
뭐 물론 그 공부하시라는 들이 뭘 공부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음
전에 어떤 작가가 아사한 사건 생각나네 21세기에 아사했다고 해서 사회도 꽤나 충격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ㅇㅇ 그 얘기임
그게 자살이었음? ㄷㄷㄷ
ㄴㄴ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예술인 한 분이라고 했던 사건이 소설가 아사 사건이라는 거
니가 본문에 자살이라고 써놨음
엌ㅋㅋㅋ
막줄 위에 문단에서 느껴지는 빡셈 and 막줄이 핵심
핵심은 아님. 걍 민이나 관이나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깜깜이라는 거임 그 공부하라던 예술가 조합이나 단체 양반들도 자기들끼리 지원 사업같은 거 이것저것 하는 거 같던데 그것도 영 별로인 모양이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