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8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개재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던 임미리 교수에 대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02.13 검찰에 고발했고,
임미리에 대한 고발이 당내•외의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며 임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지 하루만인 02.14 고발을 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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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임미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에 대해 자유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20.02.14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고발 사실을 거론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고,
좌•우적폐들도 민주주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야만적행태라고 맹비난을 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특정정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은 명백한 선거법 위번이다는 말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임미리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든 표현의 자유이든 이는 법적인 문제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헌재에서 헌법해석을 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SNS도 아니고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대형일간지에 이러한 컬럼을 게재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
해서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람을 게재했던 경향신문에 제안하고 싶다.
언론은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만큼 경향신문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컬럼을 개재했으니 조만간 임미리와 바슷한 톤의 '한국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칼럼을 게재해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실행해주길 바란다.
나는 이러한 컬럼이 게재되었을 때 민주당의 임미리 고발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난했던 자유당과 민주주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야만적행태라고 맹비난을 했던 좌•우적폐들이 자신들의 말에 책임지는 행태를 보이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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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씀마따나 우리에게도 현대식 역지사지-남이 지랄하면 나도 역으로 그만큼 지랄을 해줘라-가 필요한데 언론이라는 심판이 빌어먹도록 편파적이라.....
생각해 보니 선거철이라서 안뽑아요 이미지 쓰면 안되겠다 고소 당할수가 있어서;;;;;
님 말씀마따나 우리에게도 현대식 역지사지-남이 지랄하면 나도 역으로 그만큼 지랄을 해줘라-가 필요한데 언론이라는 심판이 빌어먹도록 편파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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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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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생각해 보니 선거철이라서 안뽑아요 이미지 쓰면 안되겠다 고소 당할수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