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와 대법원이 아주 멋진 사례를 만들어주는구나
하기야 강제입원 12심 무죄부터 사실상 지자체장이 지 맘대로 강제입원해도 된다는 판례를 만들어줌
31번 하나로 방역망이 개판 되듯이
찢 하나로 사법체계가 개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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