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2가지 사례만 봐도 법을 대놓고 어기는데 어쩌라는 건지.
2년 또는 2천이면 처벌이 꽤 센 편인데도 말이야.
[사례1] 역학조사에서 거짓말하거나 비협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55564&code=6122111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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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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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신촌■ 대구건물 닫아걸어 방역 방해.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707875
이것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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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60조(방역관)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주: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제2호(주: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④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의미(제2조 17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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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최소 30%나 있음
에타에 벌써 드글드글 하던 걸? ㅋㅋㅋㅋㅋ 진짜 저런 것들이랑 같은 대학 다닌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 막혀와... 살려줘...
아무일 없어도 만들어서 정부탓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없겠어...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사태로 방역에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겠지. 일하는게 눈에 보이니까.
에타는 하지마라 진짜로. 대학 이름만 믿는 열폭이들과 학번 아이디 사서 활동하는 알바들 천지다.
대구경북처럼 전국이 그 속도로 퍼졌다면 정부탓 해도 되는데 31번 환자 기점으로 전과 후가 다른데 어떻게 정부탓을 하냐? 빼애애액 거리는 년놈들 다 꺼졌으면 좋겠네
많긴 한데, 신쳔지 욕하는 사람에 비하면 코딱지 수준
놀랍게도 최소 30%나 있음
에타에 벌써 드글드글 하던 걸? ㅋㅋㅋㅋㅋ 진짜 저런 것들이랑 같은 대학 다닌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 막혀와... 살려줘...
눈팅충 뉴비
에타는 하지마라 진짜로. 대학 이름만 믿는 열폭이들과 학번 아이디 사서 활동하는 알바들 천지다.
에타는 머 중국 전승절날도 불타던데 ㅋㅋㅋ 중국 전승절까지 챙겨줄 정도로 시간 남아도는 놈들만 모임
걱정마 거기서 벌레짓 하는 애들 대부분 재학생 아님
있음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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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사전
대구경북처럼 전국이 그 속도로 퍼졌다면 정부탓 해도 되는데 31번 환자 기점으로 전과 후가 다른데 어떻게 정부탓을 하냐? 빼애애액 거리는 년놈들 다 꺼졌으면 좋겠네
검푸른사전
중국 밖은 확진자가 없나보네 허허허 그럴거면 아예 예비군 동원해서 해안선 감시하라고 하지
일팍 바글바글
많긴 한데, 신쳔지 욕하는 사람에 비하면 코딱지 수준
근데 전통적으로 전염병은 일단은 여당 악재인면이 있어서....ㅠ
없겠니 ㅠㅠ. 내 주변에도 좀있다. 어르신등.
그래서 제목 고쳤다 ㅎㅎ
아무일 없어도 만들어서 정부탓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없겠어...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사태로 방역에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겠지. 일하는게 눈에 보이니까.
있더라 ' 봉준호감독이랑 오찬한거가지고 비난하다가 서남수가지고 물타기 하는 패턴이더라.
어떻게든 엮으려고 발버둥치는 중
단톡방에 드글드글함 ㅋㅋ 음성당했다고 한동안 설치더니 오늘은 죄다 신촌■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욕함
멀리잇지않음 가까이있음
공무원은 왜 제외야?
나도 법령 퍼온거라 잘 모르겠네. 강제력을 주기 위해 처벌 규정을 둔 것일텐데, 공무원 조직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 아닐까?
아래에 보면 있자녀 ㅋㅋ
건물 오염된거 방역 안 시켜주니 그냥 부수는건 어떨까?
현상황 두고 정부 욕하는 놈들은 평소에도 온갖 유언비어 다 믿는 놈들이지. 사이비 종교 신도들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는 놈들
중국 차단 운운하는것들은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 차단해도 좋은가보네 대가리나쁜거 인증일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