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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가 말한 총선 연기론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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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가능하다. 선거법 196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있다.

 

다른 법들과는 달리 "할 수 있다" 대신 "해야 한다"라고 적힌 것이 특징.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거 연기를 해야될 상황인지를 판단할 것인가는 법에 안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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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더 급할걸? 텃밭인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못 하는데
포미더블 최고 | 175.123.***.*** | 20.0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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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동의하면 할 수 있겠네
루리웹-2789032136 | 175.121.***.*** | 20.02.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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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는 있겠지만 여야 동의없으면 하기 부담스럽지. 아마 여당이 먼저 요청할 수도 있음 선거운동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루리웹-2789032136 | 175.121.***.*** | 20.0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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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역후보들이 더 유리하다고 이름 알릴필요가 없으니 암튼 내 생각에도 연기해야할듯 투표날 투표율 떨어지면 여당이 압도적으로 불리해
루리웹-2789032136 | 175.121.***.*** | 20.0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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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에 대해서도 말이 없어서 이론상으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포미더블 최고 | 175.123.***.*** | 20.0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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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동의하면 할 수 있겠네

루리웹-2789032136 | 175.121.***.*** | 20.02.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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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789032136

국회 동의에 대해서도 말이 없어서 이론상으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포미더블 최고 | 175.123.***.*** | 20.0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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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더블 최고

할수는 있겠지만 여야 동의없으면 하기 부담스럽지. 아마 여당이 먼저 요청할 수도 있음 선거운동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루리웹-2789032136 | 175.121.***.*** | 20.0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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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789032136

야당이 더 급할걸? 텃밭인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못 하는데

포미더블 최고 | 175.123.***.*** | 20.0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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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더블 최고

그래서 현역후보들이 더 유리하다고 이름 알릴필요가 없으니 암튼 내 생각에도 연기해야할듯 투표날 투표율 떨어지면 여당이 압도적으로 불리해

루리웹-2789032136 | 175.121.***.*** | 20.02.22 11:41
루리웹-2789032136

맞네. 투표율 떨어지면 큰일나지

포미더블 최고 | 175.123.***.*** | 20.02.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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