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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됐는데 싸돌아 다닌건 절대 그냥 못넘어감. 폭행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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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아왔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어? 이런것도 폭행인거야? 할 정도로 범위가 넓고 실제 적용됨.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현재 감염자,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
 
 
 
 
경찰이 걸고 넘어지면 얼마든지 수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판례도 존재함.
 
에이즈 같은거 걸린거 알면서 섹.스를 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형법에 걸리니 민사배상도 청구 가능하겠지.
 
 
 
 
참고하라고 참고탭.





댓글 1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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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났는데 돌아다녔고 역학조사 결과 그 놈 때문에 내가 걸렸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상해 형사책임 + 민사 손해배상 가능. 격리지침을 어기고 싸돌아 다녔다가 결과적으로 감염됐다 - 마찬가지 지금 떡찰은 조국 딸 표창장 수사하던 기세로 '인지 수사'를 통해서 잠수타고 있는 700명 방역법 위반혐의로 털어야 맞음. 이 시국에 떡찰이 뭐 한다는 얘기 들은 사람있음? 전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 감염병 전파보다 표창장이 더 큰 위험이지 ㅅㅂ

육두구정향 | 221.156.***.*** | 20.0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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