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할배 신으로 모시는 멍청한 애들이나
ㅁㅇ하면서 헤롱거리는 애들이나
도긴개긴일텐데
이걸 왜 여태 안막고 있었던 걸까
그놈의 표 몇표 더 얻을라고 여태껏 안 막은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촌■나 여호와증인같은 애들 법으로 다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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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로 사이비로 규정하고 막을건지가 애매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해서 그 테두리가 불분명하잖아....
그걸 몰라서 안할 줄 아나? 누가 사이비라고 정할 건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게 그리 간단하게 정리되는게 아냐
그렇게 되면 개신교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근거로 사이비로 규정하고 막을건지가 애매해서?
선 안넘으면 못막음
깜찍한이야
하지만 헌법상의 자유는 국가질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정하는거라 상황에따라선 만들수도 있을거임. 제약을 극히 강화하는 식으로...
한니발 바르카
그렇게 되면 개신교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까 개신교도 종교활동이 너무 방만했어. 회계, 세무관련은 더 그렇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해서 그 테두리가 불분명하잖아....
그게 쉬운게 아니지 사이비 종교라는건 누가 판단하냐 신도가 엄연히 존재 하면 억압 할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껏 우리나라 사이비가 사라지는 과정으로 보면 반드시 대형 사고를 치고서야 사라짐 족같아도 손쓸 방법이 없다
교황청같은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단체라던가 뭐 기독교쪽이나 조계종 쪽에도 단체가 있잖아 그런 애들이랑 종교학자랑 충분히 협의해서 이상한 애들을 사이비로 규정하는건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기준을 세울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신흥종교는??
그 기준에서 신도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뭐 내가 혼자 내가 신이다 그런다고 규제대상에 포함되진 않지 않을까? 좀 규모가 커지면 이제 위원회같은데서 논의를 해봐야지
헌법을 처음부터 전부 싹 다 다시 읽고 오도록
나 대학에서 헌법강의도 다 들은 사람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곳 생각해 해석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내가 교리세워서 인신공양하고 세금안내고 ㅁㅁ 피우고 해도 되는건 아니잖아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에 어긋나는 사이비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논의해서 세울 수 있을거라 생각해
그렇다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교리는 사이비인가?
인신공양 -> 형법, 세금안낸다 -> 세법 불법행위는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고 지금까지 다른 사이비들이 불법 탈법하다가 이런 법률로 제재받았음. 헌법강의 들었다면서 신앙 자체를 법으로 판단하는게 어렵다는거 이해가 안됨?
추가해서 막말로 정권을 황교안같은놈들이 잡았을 때 어느 정당 작업쳐서 몰아세워서 사이비라고 몰아세우는 도구로 쓴다면 어떡할건데?
쉬운거면 왜 아직까지 안했겠어 어려운거 아는데 우리나라엔 특히 사이비가 많으니까 이제라도 좀 논의를 해보자는거지
여당 수준이 그따위에 그런거 막을 절차도 마련안되있으면 이민가야지...
그걸 몰라서 안할 줄 아나? 누가 사이비라고 정할 건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게 그리 간단하게 정리되는게 아냐
못하는게 아니라 귀찮고 성가셔서 안해왔던 거잖아 충분히 종교에 관련된 교황청이나 조계종이나 이런 단체들도 있고 종교학 전공한 전문가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원자력때 처럼 협의민주주의 식으로라도 해서 충분히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
종교인과세를 법제화 하는데 얼마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고 그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보셔. 과세 정도로도 이러는 판인데 교리자체와 종교활동을 놓고 적법성을 가리는 기준을 만든다? 신흥종교는 어쩔건데? 종교설립 허가제라도 하자고? 헌법에서 종교자유 빼자고 하는편이 쉬울거다
매우 어렵고 실시된 이후에도 아주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해결해 낼수 있다고도 믿고
종교자유 신앙자유가 헌법에 들어간 것이 그냥 멋이 아냐. 종교차이, 교리차이로 얼마나 죽이고 죽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한쪽에서는 죽고 죽이는 이유 중 하나가 종교적 신념 차이야. 사회적합의라는 것을 이루자는 생각은 좋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개별 인간의 믿음을 어떻게 규정하냐고 그것이 아닌 다른 사회적규범을 깨는 경우를 단속하는 것으로 통제하는 이유가 있는거야. 노력이나 마나 애당초 불가능한 것을 만들자고 하는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을 방지하는것이 나음. 수많은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필요성을 못느껴서 안하는게 아니라고.
'종교인 과세'와 '투명한 회계관리'를 도입하면 어느정도 걸러낼 수 있는데... 적지않은 수의 대형 교회와 사립학교들이 걸릴게 뻔한데 가만히 있을까?? ... 교회가 원하는 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다음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지정하는 단체를 공권력으로 잡아 족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