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실무적 법적 협의도 안 된 채 통보없이 갑자기 복지부에서 전화상담 진료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처럼 의협에서 입장문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처리 그렇게 하겠냐. 지들 딴에 실효성 어쩌고 지적한 것들도 이미 대책 나와있음.
메디컬 타임즈 기사 내용 보면 애당초 전화 상담 및 진료는 대형병원장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수장인 김연수 병원장이 중수분측에 제언했던 내용임. 즉 정치집단인 의협이 반대하는 거지 의료계 전체나 대부분이 반대하는 상황도 아님.
http://m.medicaltimes.com/News/1132123
게다가 메디컬 타임즈와 복지부 통화에서는 복지부에서 이미 의사협회와 '실무적으로' 협의했다고 했음. 의협에서 반박하는 건 실무적 선이 아닌 더 윗선에서 정치적으로 반박 중이라고 봄. 중수본에서도 이미 의료법 초월한 조치인 거 인지하면서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 때문에 진행 중인거고, 이건 당연히 법적 책임 관련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가 필요한 문제지 의원 책임 1도 없다고 100% 보증해주고 법적 검토 완료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늦음. 의협에서 몸 사리겠다는 걸로밖엔 안보여.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2105
대한약사회는 정부 대책 수용하고 이미 약국 업무 요령을 내어놨음. 의협에서 걱정하는 내용 중 하나인 환자가 약국에 가면 실효성 없으니 원내조제 한시적 허용해줘야 한다는 부분도, 기레기들이 지적하는 의약품 택배 발송 문제도, 업무 요령에 보면 전화나 서면, 이메일로 복약지도하고 대리수령자 통해서 약 수령하라고 되어있음. 택배는 법적 문제를 떠나 접촉 경로를 추가로 만들지 않기 위해 권장하지 않음. 당연하지 빠가사리가 아닌 다음에야 진료도 전화로 한 환자가 약을 받아오라고 하겠냐;;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7
마찬가지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 실무 선에서는 당연히 약사회에서 업무요령 내려줬듯이 의사협의에서 운영세부지침 내려주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의협이 정부 대책을 비토한 상황에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음. 약사회랑 비교해보면 이건 정부가 아닌 의협 책임이야.
정부 대책은 어느정도 선까지만 지침을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미 그것도 디테일한 편임. 수가는 진찰료 100% 지급하기로 했고, 본인부담금은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환자와 의원이 상의하도록 했고, 명세서 코드도 JX999로 발급해줬음. 처방전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전송하게 되어있고. 의협에서 얘기하는 이원화도, 이미 선별 진료소 + 호흡기환자만 전구역 분리 진료하게끔 한 국민 안심병원 지정 + 중환자실과 응급실 진입 전 분리구역에서 사전 진단검사 조치로 반영되어있음.
사업추진 근거도 보건의료법, 의료법, 감염법 들었는데 법적인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강행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봐야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487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72
사실 모든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복지부에서 리스트 공고하겠다고 했어. 전화 진료가 무슨 강제사항도 아니고 의협 따라서 반대할 놈들은 걍 참여 안하면 그만이지, 성명서 내고 입장문 내고 은근슬쩍 원내조제 껴넣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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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따까리들이 오죽 하겠냐만은 ㅉㅉ
최대집이 최대집 한건데 무슨 문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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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따까리들이 오죽 하겠냐만은 ㅉㅉ
최대집이 최대집 한건데 무슨 문제라도
의협도 한번 조져야지. 일베취급 당하기 싫었으면 최대집을 뽑질 말던가
아직도 정치논리로 의협을 평가하다니 미개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지 난독증 걸린 병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