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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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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전광훈에게 2020.02.24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기총 회장으로서 탈법 불법을 일삼으며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던 전광훈의 구속은 불법집회에 대한 경각심을 높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전광훈의 구속을 자축하며, 어제 올렸던 '사법부는 전광훈 구속하라'는 본인의 글을 첨부한다.

 

'사법부는 전광훈을 구속하라'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신촌■발 코로나19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불허를 어기며 지난 토요일(2020.02.22)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이 오는 토요일(02.29) 또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고 나섰다.

 

전광훈의 이러한 집회 예고에 대해 서울시는 단호하게 광화문광장 사용을 불허하겠지만, 그 보다도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법원의 전광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구속적부심에서 전광훈에게 구속을 선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언론에 의하면, 전광훈은 2020.01.25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최했던 광화문 집회에서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4월 15일(총선)날 이기기 위하여 김문수(자유통일당 대표)를 대장으로 세우자"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촉구했다고 하며,

 

이와 관련해 기독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02.24)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전광훈이 경찰의 피의자 심문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구속적부심 일정도 미루면서, 자신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계속해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이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이 심대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병의 확산을 더욱 조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당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02.22) 개최했으며 또 다시 오는 토요일(02.29)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인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삼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법의 근본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관련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광화문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는 전광훈에 대해 법원은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구속을 결정해 우리사회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

 

첨언 : 첨부내용을 보려면 웹주소 맨끝 숫자인 8을 클릭할 것

 

첨부 : 전광훈 목사 구속.."사전 선거운동 중대하고 도주 우려도"

8

 






댓글 3 |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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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이미 김문수랑 합당해서 활동중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았을듯요
철컹철컹할래 | 61.102.***.*** | 20.02.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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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은 일단 구속됐고 모이지 말랬는데 꾸역꾸역 모여든 좀비들은 벌금 300씩 먹여야지..
깜빵여자 오영삼 | 123.213.***.*** | 20.02.25 07:30
BEST
제85조 제3항 소속 교인에 대한 명시적 지지 호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법에 딱 걸림
자동차는 뚜따 | 175.206.***.*** | 20.02.25 07:26
BEST

생각해보니... 이미 김문수랑 합당해서 활동중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았을듯요

철컹철컹할래 | 61.102.***.*** | 20.02.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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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제3항 소속 교인에 대한 명시적 지지 호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법에 딱 걸림

자동차는 뚜따 | 175.206.***.*** | 20.02.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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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은 일단 구속됐고 모이지 말랬는데 꾸역꾸역 모여든 좀비들은 벌금 300씩 먹여야지..

깜빵여자 오영삼 | 123.213.***.*** | 20.02.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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