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이라면 몰라도 종교인 과세가 본격화 되기 전엔 힘들지 않나
혹시 다른 방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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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이비 종교 자체는 위법이 아님
사이비나 이단이래도 명목상으로라도 간판은 종교라서 종교의 자유 때문에라도 지금처럼 사고치지 않으면 딱히 손 쓸 방법이 없을걸
오빤 믿지?
얘만 믿지 않으면 된다구
일단 사이비 종교 자체는 위법이 아님
헐 충격.
사이비나 이단이래도 명목상으로라도 간판은 종교라서 종교의 자유 때문에라도 지금처럼 사고치지 않으면 딱히 손 쓸 방법이 없을걸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면 불가능하지.
없어 교회나 불교만해도 종파가 나뉘는데 사이비의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할말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