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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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아라보자.
??? : 503을 세월호만으로 탄핵 시켰는데 왜!? 실제로 이런 생각 가진 국회의원 있을꺼 같음
??? : 503을 세월호만으로 탄핵 시켰는데 왜!? 실제로 이런 생각 가진 국회의원 있을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