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이 아마 식약처의 행정조치가 있으니깐 민주당이 마스크관련법 통과한건 아무것도 아니다였는데
행정조치는 법이 아니며
법없는 행정조치는 행정소송 당하기 딱 좋은데 뭐가 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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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이야
그래도 논리적으로 그 개소리를 반박해야 좀 편하더라.
깜찍한이야
그렇긴하지만 정부가 잘못했다는걸 여러가지 들고온게 기특하더라고
그거 원본글로 추측되는거 다른 사이트에 있던데 거기서도 까이고 있음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36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