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가 신촌지의 위험성을 모를리가 없고
통제를 따르지 않고 사고치는 상황을 모르지 않음
법리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나 사실 법이라는게 어떻게든 걸어버리면 일단 공권력은 발동함
검찰이 먼저 안나서도 정부가 고발하면 검찰은 이 시국에 뭉갤 수가 없으니까
무슨무슨 죄가 아니라 방역법 위반혐의로 걸어버리면 본부 강제로 압색도 가능함.
그런데 정부가 아직 이런 사이다 공권력을 발동안함.
몰라서 안하는거 아니라고 생각함.
지금 상대하는 집단이 일반적인 단체가 아님.
이들을 공권력으로 강하게 압박하면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위험성으로 인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함.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는 신촌지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임.
정부가 강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서 털려고 하면
이들은 누군가의 한마디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그야말로 자폭테러급의
행동도 불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추정하는것도 무리는 아님.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상황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됨.
나는 정부가 이런 문제로 인해 사이다 집행을 못한다고 생각함.
혹시 왜 정부가 속시원하게 날리지 못하냐 생각한다면
이런면도 고려했으면 함.
본래 사이다도 급하게 마시면 거꾸로 뿜고 사레 들림.
답답해도 참고 정부와 질본을 믿으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임.
공권력 투입을 이번 정권에선 정말 최대로 자제한다고 보임 그만큼 나라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것
저 밑에 대구공항 검색직원 벌써 테러했네
공권력 투입을 이번 정권에선 정말 최대로 자제한다고 보임 그만큼 나라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것
국정원 기무사 조질때 한방에 날렸냐 차근차근 조졌지 별걱정을 다 하네
문프성격상 차분히 준비중이실듯
당연히! 자꾸 왜 빨리 안 털어버리고 미적대고 뭐하냐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쓴 거
이재명때문에 더 그런얘기함 아저씨들 시원하게 저렇게해야된다고 답답하다고하더라 언플맨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