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권 잡았을때 조선족에 대해서 영주권을 프리패스로 주게 바꿨다는 헛소리 해서 알아봄.
참여정부때 재외 동포법이 바뀌기는 바뀜. 바뀐 이유가 이승만 정권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구닥다리 법이라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선으로 바뀜.
이후 그대로 가다가 2009년도에 새누리에서 조선족이 영주권을 받기위한 재정보증금을 2천만원선까지 낮춰주고
한국에 있는 친척의 신원보증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그리고 14년도에는 일정기간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 대해서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는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킴. 이것도 새누리가 함. 김재원이 발의했었음. 09년꺼도 김재원이 한걸껄.
마지막으로 16년도에는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때 선거권까지 확대시킬려고 하다가 국정농단 터져서
그네 탄핵되면서 막힘.
과연 조선족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바꾼게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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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갈수록 떨어지는 젊은세대표를 대체하기 위해 조선족들을 받아들이자. 이게 쟤들이 내부적으로 내린 작전이라고 난 봄.
ㅎㅎ
갈수록 떨어지는 젊은세대표를 대체하기 위해 조선족들을 받아들이자. 이게 쟤들이 내부적으로 내린 작전이라고 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