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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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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과실 하나만 있어도 인생 졷된다고 징징댐
준비만전이에요! | 110.70.***.*** | 20.03.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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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입증어렵다 이지럴 하더라
막머거써 | 175.223.***.*** | 20.03.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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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빡대가리들은 안전운전이 뭔지 모른답니다
관심충 | 58.238.***.*** | 20.03.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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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준수해도 무조건 처벌이라던 놈들 천지더만 ㅋㅋㅋㅋ
타테가미 세리 | 1.253.***.*** | 20.03.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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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사가 문제인건 맞음. 비상식적인 판례를 너무 많이 봐서 우려하는거 자체는 이해 된다고 생각함
간부은고등어 | 114.70.***.*** | 20.03.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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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과실 하나만 있어도 인생 졷된다고 징징댐

준비만전이에요! | 110.70.***.*** | 20.03.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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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입증어렵다 이지럴 하더라

막머거써 | 175.223.***.*** | 20.03.27 11:35
막머거써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다달고 다닐꺼면서 말이지.. 그리고 보호구역이면 기본적으로 CCTV도 달려있는데..

루이옹 | 182.228.***.*** | 20.03.27 12:00
막머거써

실제로 스쿨존에서는 무과실이 안나와 그동안 스쿨존 사고에서는 경각심을 주려 판사 재량껏 과실을 무조건 먹여왔었는데, 민식이법이 적용되었을때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하는지는 지켜봐야함

wwiizz | 223.38.***.*** | 20.03.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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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빡대가리들은 안전운전이 뭔지 모른답니다

관심충 | 58.238.***.*** | 20.03.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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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준수해도 무조건 처벌이라던 놈들 천지더만 ㅋㅋㅋㅋ

타테가미 세리 | 1.253.***.*** | 20.03.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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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사가 문제인건 맞음. 비상식적인 판례를 너무 많이 봐서 우려하는거 자체는 이해 된다고 생각함

간부은고등어 | 114.70.***.*** | 20.03.27 11:52

벌써 더럽게 징징됨.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운전면허시험 ㅈㄹ 어려워야 함. 그래야 저런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쉽게 따니 쉽게 생각하는거

NoNo Japan | 115.95.***.*** | 20.03.27 11:56

30km 이하 운전했는데 애들이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도 운전자 책임이 클꺼같은데요.. ㅇㅇ

nuneddine | 183.102.***.*** | 20.03.27 11:56
nuneddine

주정차 위반 빡세게 들어가니까 속도 충분이 줄이면 갑툭튀애도 걱정 없을텐데?

곱창에소주 | 128.53.***.*** | 20.03.27 11:58
nuneddine

주정차 없는데 애들 갑툭튀 못 볼 정도의 시야면 운전 관둬야됨

No1.Bujji | 118.235.***.*** | 20.03.27 12:09
nuneddine

그건 예견가능성 유무에 따라 다른데.

신노스케신짱 | 106.101.***.*** | 20.03.27 12:10
곱창에소주

https://youtu.be/IuhGVEfLf9w

드래권 | 211.36.***.*** | 20.03.27 12:41
드래권

야 한문철 치워라 ㅋㅋㅋㅋㅋㅋㅋ

곱창에소주 | 128.53.***.*** | 20.03.27 12:44

스쿨존이 길어봐야 700미터 쯤인데. 그냥 20km로 가면되는거잔아. 시간차이 몇초나 난다고

중년데드풀 | 210.183.***.*** | 20.03.27 11:57

스쿨존이든 말든 우회전같은거 할 때는 일단 대가리부터 들이밀면서 애들 잘못이래 ㅅㅂ

스위치라이트 | 220.72.***.*** | 20.03.27 12:00

안전 운전 하면 되는거임

No1.Bujji | 118.235.***.*** | 20.03.27 12:08

스쿨존 무단횡단 처벌도 강화해 주세요

아플땐보약 | 59.27.***.*** | 20.03.27 12:10

스쿨존 불법주차처벌강화를 존나쌔게 해야됨 일단은

Darksha | 58.224.***.*** | 20.03.27 12:11

https://youtu.be/6OMIyAcn6SE 민식이법 자세히 설명해주시네요 천천히 운행하고 조심해도 사고가 나네요

드래권 | 211.36.***.*** | 20.03.27 12:14
드래권

어디서 법원좀 들락날락 해봐야 아는 케이스 수준으로 뽑아오대? ㅋㅋㅋ

곱창에소주 | 128.53.***.*** | 20.03.27 12:45

그냥 스쿨존 피해가야할듯. 스쿨존 지나갈때는 클락션 크게틀어서 애들 접근 못하걱 해야할듯

hotaro | 223.62.***.*** | 20.03.27 12:18

여기 잉여들 차가 없거나 다행이 사고경력 없는 놈들이라 보고, 볍신들아 주변 보험이나 경찰 하다 못해 공업사어 물어봐라 고속도로 빼고 인사사고 무과실 나오나. 주둥이만 산 것들이.

루리웹-5302010712 | 39.7.***.*** | 20.03.27 12:43
루리웹-5302010712

그래서 교통법규와 30km 제한속도, 보행자 주의의무, 횡단보도 상 사각지대 포함 보행자 유무, 인도 상에 보이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드는 상황까지 전부 확인하고 고려해서 한눈 안 팔고 운전했는데도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무과실은 안 나올거라는 주장인거지? 판례가 있으면 가져와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615104427919... | 122.56.***.*** | 20.03.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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