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씨 배우자 김한나씨를 비롯한 군인 유가족 8명이 '군 장병 강제사역' 의혹을 받는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대표와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는 1일 오후 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이다.
[유머] [뉴스1]'군장병 마스크 강제사역 의혹' 지오영, 검찰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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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가족들 단체로 욕먹이네
강용석 수임이라니 어지간히 할 짓없나보네
밤 10시까지 일을 부려먹는데 돈도 지급안되고 강제성까지 띄는지라 일반 대민지원 수준은 넘은 거 같음. 저거 정상은 아님.
다시 찾아 보니꺄 오후4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였네. 미친듯이 부려먹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장기간 저렇게 사기업에 투입해서 일 시키는 걸 대민지원으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긴해. 회사에셔 별도로 지급하면 모를까. 근데 이걸 군에서 인정할지가 의문인데.
동해안에 잠수정이나 반잠수정 침투했을 때, 속초에 화재났을 때 짧게는 한달 길게는 반년을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근무태세였었지. 자대 복귀도 못하고 말야. 근데도 뭐 월급이 올랐다거나 딱히 휴가에 반영 된 일은 없었어. 물론 대민지원이 군인의 주 업무는 아니야. 근데 국가재난급의 긴급사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는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현재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는게 내가 과거에 했던 북한군에 대한 탐색격멸이나 산불 잔불처리와 과연 얼마나 다른 무게감을 가질까. 사회안정을 위한 업무로는 못지않은 중요한 일인데.... 난 솔직히 이걸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초반 마스크 구입을 위해 새벽같이 나가는 이웃들과 그들의 불안감을 봤기 때문인지 과연 이걸 단순 사기업 지원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어. 물론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난 좀 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단가 올리고 일반 알바 구해서 쓰면 돈도 더 벌고 이득임 문제는 비상사태라 국가에서 협의한 단가에 맞춰서 납품하는거라 물량 맞춘다고 알바 구해서 쓰면 마스크 업체에선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임 근데 보통 이렇게 투입되면 야간근무 제외에 나중에 포상휴가 붙여줄텐데.. 물론 이걸로도 장병의 노고가 다 보상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싶다
그당시 마스크 부족하다고 난리를 칠떄여서 어떻게든 생산량 늘릴라고 애쓰던 시기인데 참 이제와서 ㅈ질하네 씨벌
강용석 수임이라니 어지간히 할 짓없나보네
연평해전 가족들 단체로 욕먹이네
근데 저런 식으로 군인을 사기업 현장에 동원시키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부대 근처 농가 대민지원나가는거랑 같은거잖아 ?
毛부리
밤 10시까지 일을 부려먹는데 돈도 지급안되고 강제성까지 띄는지라 일반 대민지원 수준은 넘은 거 같음. 저거 정상은 아님.
毛부리
다시 찾아 보니꺄 오후4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였네. 미친듯이 부려먹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장기간 저렇게 사기업에 투입해서 일 시키는 걸 대민지원으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긴해. 회사에셔 별도로 지급하면 모를까. 근데 이걸 군에서 인정할지가 의문인데.
괴수번호-9169728460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단가 올리고 일반 알바 구해서 쓰면 돈도 더 벌고 이득임 문제는 비상사태라 국가에서 협의한 단가에 맞춰서 납품하는거라 물량 맞춘다고 알바 구해서 쓰면 마스크 업체에선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임 근데 보통 이렇게 투입되면 야간근무 제외에 나중에 포상휴가 붙여줄텐데.. 물론 이걸로도 장병의 노고가 다 보상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싶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법리적으로 한번 판례를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함
돈은 지급이 될거임... 근데 그게 장병들 한테 가지는 않겠지...
?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정부가 생산납품가를 기존 납품가보다 높게쳐주고 있어서 오히려 이득이 크다고 뉴스를 통해 이미 밝혔어.
검찰 산났겠다. 고발들어왔다 정경두 홍남기 압색 ㄱㄱ
압수수색영장이 모두허용되는건 아니지.
군인을 사기업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긴한데 왜 이상한애들이 고발이야? 일한 애들 부모도 아니고.
동해안에 잠수정이나 반잠수정 침투했을 때, 속초에 화재났을 때 짧게는 한달 길게는 반년을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근무태세였었지. 자대 복귀도 못하고 말야. 근데도 뭐 월급이 올랐다거나 딱히 휴가에 반영 된 일은 없었어. 물론 대민지원이 군인의 주 업무는 아니야. 근데 국가재난급의 긴급사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는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현재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는게 내가 과거에 했던 북한군에 대한 탐색격멸이나 산불 잔불처리와 과연 얼마나 다른 무게감을 가질까. 사회안정을 위한 업무로는 못지않은 중요한 일인데.... 난 솔직히 이걸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초반 마스크 구입을 위해 새벽같이 나가는 이웃들과 그들의 불안감을 봤기 때문인지 과연 이걸 단순 사기업 지원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어. 물론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난 좀 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봐.
그당시 마스크 부족하다고 난리를 칠떄여서 어떻게든 생산량 늘릴라고 애쓰던 시기인데 참 이제와서 ㅈ질하네 씨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