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입법을 다루는, 국가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게 최우선 중책일텐데
어디 경제구역 세우고 어디 집값 올리고 이런 이슈에 매몰된게....
당연시 되어오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항상 품어왔던 의문이었던 것 같네
지방자치, 지역발전은 지자체장과 지역의원들이 일해야할 몫이고 국회의원은 더 큰 이슈에 신경쓰는게 맞지 않나 싶어
물론, 의원들이 지역구 갈등에 나서서 해결해나가는 뉴스들도 간혹 보이는걸 보면 이게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싶기도함
그래도 입법이 본분으로 주어진 자리라면 차라리 스위스처럼 100% 비례로 해서 정당들의 국가비젼 놀음판을 키워주는게 더 알맞지 않을까 싶네
지역이슈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게 안겨줘서 지방자치 판도 자체를 키웠으면 좋겠구
이거 관련해서 많이 아는 북유게이들 있으면 식견좀 공유해줘... 내는 무지해서 디테일을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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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도 있지만 결국 국회에 지역구 주민들의 의향을 전달하는건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란건 전국민의 대표기도 하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기도 해서 지역구 현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음
없지만 그런걸 안하는 사람과 하겠다고 하는 사람... 교과서적으로는 안하고 입법적인 것만 하는 사람 찍겠지만...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것이기때문에 ... 그리고 비례 100%라면 책임을 아무도 지지않음... 정당이라는 틀이 있어야... 못하면 책임을지는거지 비례 100%? 이건 100% 책임을 지지않을 가능성이 100%임... 정당있는 의원내각제도 책임을 안지려고 꼼수쓰다 망하는 국가가 한둘 아닌데... 장단점있지만 내 생각으론 미덥지않지만 현체제가 나음.
지역구 국회의원이란건 전국민의 대표기도 하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기도 해서 지역구 현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음
평타
지자체장도 있지만 결국 국회에 지역구 주민들의 의향을 전달하는건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현행 총선 제도에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함... 그냥... 제도를 바꾸면 중앙정치와 지방자치가 구분되서 병행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구고 예산안을 의결시키니까 지역 발전 얘기가 나오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내팽겨치란 건 아예 국회를 전부 비례대표로 돌리자는 소리
비례대표쪽은 또 정당에 묶여버리는게 문제지 ㅋㅋㅋㅋㅋ
그 연방제인 미국도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이나 현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
ㅇㅇ 미국과 영국도 지역구제니까 현행 제도 자체가 이상할건 없다고 생각함... 그냥 고민이 조금 드는 정도
의무는 없음. 문제는 100퍼 비례로 해버리면 ㄹㅇ 그네들의 놀음판이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거
그런 문제도 존재할 수는 있겠네
없지만 그런걸 안하는 사람과 하겠다고 하는 사람... 교과서적으로는 안하고 입법적인 것만 하는 사람 찍겠지만...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것이기때문에 ... 그리고 비례 100%라면 책임을 아무도 지지않음... 정당이라는 틀이 있어야... 못하면 책임을지는거지 비례 100%? 이건 100% 책임을 지지않을 가능성이 100%임... 정당있는 의원내각제도 책임을 안지려고 꼼수쓰다 망하는 국가가 한둘 아닌데... 장단점있지만 내 생각으론 미덥지않지만 현체제가 나음.
즈엉의들이 백프로비례 들고나올때 이얘기 함 ㅋ 근데 현실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의무는 정해진게 없음 의무는 성경말씀처럼 딱 정해진걸 사람들이 이행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 말하기 힘들지 우리나라도 국회의원과 지자체 등등은 외국에서 이식한거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가 점차 알아가며 다듬어온거라서 이제와서 다른나라 정치체제가 좋네나쁘네로 함부로 이식하긴 어려움 왜 유명한 말 있잖아 국민은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그건 행정부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정치전반에 걸쳐서 맞는 말임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그 숫자가 유권자의 과반이 되면 정치는 발전하기 마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