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을 추경 편성,
핵심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와 협력으로 진행됨.
문프는 이런 지원이 큰부담이라며
타예산 절감을 준비 중이고
정부 역시, 70% 맞춰서 예산을 준비하고 있음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369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376
이건 당정청 합의로 진행된 일이고, 특히 70%는 격렬한 토론 끝에 정해진 일임.
그런데 4월6일 이해찬이 70%보다 더 많은 지원을 주장함
제목처럼 이러는 이유가 기사에 인용됐는데 현장 여론이 불만이 많다임
https://news.v.daum.net/v/20200406194513328
현장의 여론이라면,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주는 사람 포함인데
국민 여론의 불만이라면 왜 70%냐?는 기사가 생각나는 대목이고
돈을 주는 사람 중에 지자체도 있으니, 며칠 내내 떠들던 이재명이 생각나는 대목임.
근데 이해찬이 복귀하자마자 70%에서 확대 주장하는 건, 이재명의 입장이고
현장에는 지자체장도 포함이기 때문에, 이재명 주장이 있었다 추측할 수 있음.
현재 당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라며 기존의 당정청 합의를 뒤집고,
제안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70% 정책에 반대를 했는데
왜 지금보다 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현재 당론 주장자들
특히 이해찬에 대해서, 그리고 고작 이유가 불분명한 현장 목소리란 점에서 불만이 많다.
내 생각에도 국민들의 불만 보다는 언론이나 지자체, 평론가들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강하게 요구한 게 영향를 끼친 것 같아. 거기에 선거도 끼어 있고.
선거라는 이유로, 전국민 주장하는건 현재 국가 재정상황 생각하지 않는 거라 한심하다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