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선별복지에 따른 비효율성의 배제인데
이미 선별복지로 선별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따로 기본소득을 추가한다?? 선별은 선별대로 하고 기본소득은 따로 뿌린다???
비효율성에 비효율을 끼얹는 결과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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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도 안된다는 거 인정함 다만 공개적으로는 마치 공존 가능한 거처럼 사기침
이게 맞음. 둘다 하겠다는 건 복지도 제대로 안하고 기본소득도 제대로 안하겠다는 말임. 반대로 기본소득을 할 재원이 있다면 복지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
지들도 안된다는 거 인정함 다만 공개적으로는 마치 공존 가능한 거처럼 사기침
이게 맞음. 둘다 하겠다는 건 복지도 제대로 안하고 기본소득도 제대로 안하겠다는 말임. 반대로 기본소득을 할 재원이 있다면 복지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