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효과는 있었지만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고 함.
즉 좌파적 목표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참고해
복지 효과는 있었지만 고용 효과는 미미했다고 함.
즉 좌파적 목표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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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었다고 봐야지. 재원이 들어감에도 그게 미미하다는 거. 그 재원으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게 더 큰 효용을 가짐.
기본소득의 재원은 상상을 초월함.
같은 재원이면 좀 더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거지. 당연히 돈준다는게 행복한게 맞지. 근데 돈이 절로 들어오나? 대신 무언가를 포기해야해. 단언하기 힘든게 아니라 이건 처참히 실패했다고 봐야해.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지. 재원이 들어감에도 그게 미미하다는 거. 그 재원으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는게 더 큰 효용을 가짐.
경제적 효과는 적었다고 봐야지. 그러나 사회적 효용에 있어서는 국민 행복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단언하기 힘듦.
한국수학여신 세미
같은 재원이면 좀 더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거지. 당연히 돈준다는게 행복한게 맞지. 근데 돈이 절로 들어오나? 대신 무언가를 포기해야해. 단언하기 힘든게 아니라 이건 처참히 실패했다고 봐야해.
선별적 복지를 지급하기 위해 소모되는 행정적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접근해봐야 하지 않을까? 좀 더 공부해봐야겠음 의견 땡큐
선별적 복지의 행정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은 복지를 없애거나 축소한다는 건데?
엥 아냐아냐 그 옛날 아동수당 지급할 때 90%를 선별하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 그거 말한 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27718.html
한국수학여신 세미
기본소득의 재원은 상상을 초월함.
알고 있음. 그래서 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임. 아예 논의의 여지를 닫거나 무조건 이거다 안 하려는 생각임
아니 기본소득은 답이 없는게 맞아. 논의를 하고 싶으면 이게 좋다는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런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걸 갖고와야 논의를 하지.
잠깐만. 기본소득에 왜 또 과세가 되냐? 이러면 그냥 기본소득 줄여서 주는거나 마찬가지잖아
https://www.lab2050.org/34/?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2442650&t=board https://www.lab2050.org/34/?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2596114&t=board 아무 근거 없는 건 아닐걸
계속 쳇바퀴가 된다니까. 기본소득을 할 재정이 되면 복지를 더 늘릴 수 있음. 기본소득을 주장하려면 이보다 큰 장점을 제시해야함.
뭐 어쨌든 전문가나 관료, 정치인 등이 알아서 하겠징 여러 가지 참고되는 말 고마워
그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 관료들은 기본소득을 제시하지 않잖아.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책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임.
님 이거 구글에 검색해서 읽어보셈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선별복지를 위주로 하는 국가들과 보편적 복지를 위주로 하는 국가들 중에서 보편복지 국가들이 보다 높은 재분배효과를 보인다는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이 시사하는 바가 중요하다(Korpi and Palme 1998). 코르피와 팔메는 빈곤층에 선별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록 빈곤감소 효과가 저하되는 역설적인 현상의 원인이 선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록 재분배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는 데에서 기인함을 발견했다. 비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것보다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에 정치적 지지가 확대되고 복지규모가 커지게 되어 전체적인 재분배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보편 복지와 기본소득이 같다고 생각하는거야?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야. 돈줄테니까 알아서 하라는거지.
?
아니 기본소득이 어떻게 탄생한건지 모르는거야?
학문은 변화하는데 어떻게 옛날 기본소득제 비판을 현재에 적용하는 거임?
지금 기본소득은 엄연히 보편적 복지의 시각에서 논의되는데
다른게 없으니까. 비판도 달라질 필요가 없지.
그건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여기는거야. 그게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지.
그럼 혹시 기본소득제와 복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주면 좋겠어. 나는 기본소득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편적 복지의 하위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거든
포퓰리즘, 현금성 복지라는 비판이 있으나 일단 복지의 하위 분류에 해당한다고 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대체하는 개념
모든 복지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라는 말이지? 근데 네가 보여준 자료의 출처인 lab2050에서는 일부 복지만 폐지한다는 계획인데?
기본소득을 한다는 말은 복지를 축소한다는거라고.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고, 기본소득은 돈을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거임.
ㅇㅋㅇㅋ 무슨 말인지 알 거 같음. 고맙
세금 쓰고 남는 돈으로 재분배를 시전했다고 보면 적절한 관점인가... 근데 우리처럼 예산활용을 극한으로 하는 환경이면 저게 돌아갈 리가 없겠구만 ㅎㅎ
글고 가처분소득이 조금이나마 늘어나서 내수진작을 노리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노린거 같은데...
내가 핀란드 기본소득 방식을 잘 모르겠지만, 내수 진작을 할 거였으면 기한 내 사용을 원칙으로 했으면 될 듯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처럼 기한 내 사용, 지역 내 사용으로 한정하면
나는 고용을 안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하는데 각종 기계화, 자동화가 극한으로 진행되서 인간의 고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때 필요한 것 아니었나
그때 되면 거의 필수겠지... 지급 액수가 엄청 차이날 테니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