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핀란드 기본소득 목적은 취직해도 돈줄테니 놀지말고 걍 취업해

[마르체라]

핀란드 실험을 한국 언론들이 지 맘대로 해석하는데

노키아 박살나고 실업자들 쏟아져 나옴

실업수당 받으니 실업수당만 받고 취직을 안함

어떻게하면 취업률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

그럼 실업수당을 취직후에도 주면 취직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함

그래서 실업자들을 뽑아서 2년간 지급함

하지만 취업률 거의 안늘어남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패라고 결론

찢이랑 한경오 등에서 행복감이 늘었다고 언플하는데

애초에 실험 목적이 취업률 올리기였고 행복감은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님

아니 상식적으로 노는데 돈주면 기분 좋지 않좋겠음

그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떠는 넘들은 걍 사기꾼들임

[WHO장]

정부가 아무 대가없이 손에 돈을 쥐어주는데 개인의 효용이 감소하면 마셜 이후의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함

[一口二言]

이걸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건, 기본소득의 환상에 빠져 인정을 못하는 거.

저건 누구나 예상해볼만한 결과대로 나온거야. 문제점이 그대로 결과로 나온거임.

[민트하살법]

다단계도 처음에는 다들 꿈에 부풀어서 행복해 해

기본소득도 처음에는 돈 받으니까 행복하지만
나중에 재원 없어서 나라 거덜나고 증세가 이어지면 불행해지는거지

[Introutro]

기본소득의 전제조건은 성장에 있음...

[SnowSlide_]

기본소득을 줬는데도 취직을 안했으니 기본소득은 실패다 라고 보는건 근시안적임. 일자리 자체가 없으면 취직자수는 기본소득과 관계없이 늘수가 없다고 봄. 그리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시대를 초점으로 맞춰야지...

[F6F Hellcat]

그런 말이 아니야.
'현재 시점에서는', '노동 의욕 고취' 면에서는 실패라는 이야기야.

[어케이]

일자리가 없다는 건 미래의 가정이고, 핀란드 실험은 현재잖아. 그러니까 취업률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게 맞다.

[빵빵식빵]

김경수 지사도 기본소득에 대해 말은 하지만 '기본소득은 국민 100만 명 중 50만 명만 일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가능하다' 라는 전제를 깔고있음. 언젠가 인간이 하는 상당수의 일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체하는 세상이 되어가는게 보인다면 그때쯤 논의하는거지. 절대 지금은 아님

[SnowSlide_]

그때 논의하면 늦는데...

[F6F Hellcat]

학문적인 논의는 미리 할 필요가 있지.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

[EH0401]

그래서 김상조 실장이 줄기차게 명확한 방향을 말했잖아. "실업부조로 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으로 갈 돈을 기업투자나 채권투자로 가게 한다.(기업유동성 확보) 그리고 지금 연배당인 주식배당을 최소 분기배당으로 바꾸고 배당금을 현실화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주식/채권 투자를 유도한다" 오히려 이게 정말 현실적인 방향이 맞거든.

[갸갸갸갹]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반대하는 논리가 '일도 안 하는데 돈주면 누가 일하겠음'이었음. 그래서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고 실험결과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지금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점 사람들 일자리가 사라질 것임.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위험한 일자리가 운수업종 임. 지금 레벨 4 상용화 단계 직전이고
지금 레벨 5에 도달하면 북미에서만 700만 트럭커가 일자리 잃을 것이라는 미국 상무부 예측이 있음.
지금 gm 차량 공유에 투자하는 것이 레벨 5 시대가 도래하면 자동차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 것이라는 것이라고 보고 준비하는 것임.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지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부품수가 줄어서 일자리가 줄긴 하고 있다만 ....

하여튼 사람이 필요 없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문제가 소비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임. 진짜 영화 엘리시움 같은 극단적인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음.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여
돈이라도 줘서 소비를 유지시키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여. 괜히 피도 눈물도 없는 제프 베조스 같은 인물이 기본소득 주장하는 것이 아님.

[마르체라]

미래학적 관점에서는 틀린게 아닌건 맞음

문제는 가능성과 시기이지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자들 특히 찢같은 정치인들이 4차 산업에 대한 고찰이 과연 있었을까

그리고 기본소득을 할 정도의 상황이 오려면 실업률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는 되야 함

글쎄 그런 시대가 100년내에 올지도 개인적으론 회의적임

2차 3차 때처럼 또 다른 일자리가 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임

그리고 그건 지금 걱정할 문제도 아님

[갸갸갸갹]

지금 걱정해야 할 문제이지 지금도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는 점점 줄고있어 생각해봐. 각 대학들 예전에는 건물마다 경비원들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세콤 다 깔려있지? 이런식으로 자동화되서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여....
지금도 현대에서 뭐하고 있음?? 자동화랑 전기차 부품 감소로 일자리는 별로 없는데 채용문제로 노조랑 피터지게 싸우고 있음.
10년 전부터 유럽이랑 미국은 이런 문제로 연구중인데 우리는 503때문에 별다른 논의도 못하고 5년동안 그냥 넘어왔던 것이여

[갸갸갸갹]

지금 정치인들이 미래에 대한 고찰이 있던 없던 이런 이야기는 해야되는 것이 맞어
특이점이 오고나서 이야기를 하기시작하면 이미 늦어.
찟이고 자시고 그 새끼에 매몰되어서 이야기 하지마.

[십만년백수]

실업률 100%로에 육박하면 경제망하고 난뒤임
최대 30%로 최소 10%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함

[마르체라]

글쎄

불과 20년 전에 IT 혁명 일어날 때 없어진 직업을 어느정도일까

당시에도 전산화로 사라지는 직업들 오지게 많았지

아이폰이 나오고 박살난 IT 업체들은 어떻고

역사적으로 없어지는 것만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었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본소득 논의자체가 연구조차 하지 말자는게 아님

다만 찢같은 사기꾼들한테 담론의 헤게모니가 넘어가면 미래에 가치있는 논의조차 왜곡 퇴색될 수 있다는 말임

[마르체라]

100%라는 건 완전한 기본소득 사회로 갈 때를 얘기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부분적인 기본소득은 너가 말하는 정도가 맞다고 봄

[라이너스의 탐욕]

이건 지금부터 걱정할 일이 맞음..

[마르체라]

직접 실시하는 것과 걱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

내 워딩 어디에도 걱정할지도 말자고 한 적 없음

[갸갸갸갹]

그럼 적극적으로 토론해서 그런 헤게모니를 뺏어와야지 지금 당장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회피할 문제가 아님.
직업이 늘어났다고? 아니지 그럼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빈부 격차가 늘어나지 않았지... 사람의 할 일의 총량은 지금도 줄어들고 있어. 우리나라만 봐도 대기업들 채용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뭐 외주화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퍼센트가 넘는데 그게 일자리가 넘쳐서 그렇냐?? 일자리가 사라지니깐 지옥인데도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지..
문제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고유의 일들이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여. 지금 당장만해도 증시 속보같은 것은 ai가 기사쓰고 있어
오늘 기사에 코로나 양성 판정하는 것도 ai로 개발했다더라. 이제 의사도 줄어들 판이여.
사람은 일을 해야한다는 관념부터 이제는 낡은 것이여.

[마르체라]

담론으로써 고민하는 건 찬성한다니깐

다만 아직 현실 정치로 가져오기 힘들 뿐이지

현재의 재정과 세입세출 구조로는 불가능하고

대기업등 AI로 이익을 본 회사들한테 세금 뜯어내는 건 더 어려움

피케티 주장처럼 글로벌 부유세 같은 걸 적용하지 않는 한 세금 높이면 기업들 도망만 감

그럼 GDP 창출하고 세금 낼 기업없어지면 세입은 더 쪼그라들지

기본소득 관련은 어느 한 나라만 고민하고 실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봄

[갸갸갸갹]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님이 세입 세출을 짜봤음??
당장 세금때문에 기업들 도망간다는 것도 웃긴 논리인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제까지 사고친 것 해외에서 했으면 문닫을 판임.
그리고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도 몇가지 품목 빼고는 국내시장에서 순이익이 대부분 나오는 구조임.
해외로 튄다는 말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님.

그리고 님 말의 제일 큰 문제는 경제 관념이 가계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임.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그 쓴 돈이 흐르고 흘러서
전체 gdp를 상승시키고 그게 다시 세수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을 못함.국가적으로 봣을 때 돈을 쓴다고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 재정승수효과에 대하여 검색해 보셈.
소득 주도 성장이 뭐임?? 국민들 소득을 높여서 소비여력을 늘리고 내수를 살린다음 기업도 내수로 잘먹고 잘살고 정부는 세수 늘어나서 좋고 이런 개념임. 결국 국민들 소비 능력을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에는 기본소득 개념도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지.
돈 쓰는 것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불가능한 이야기임. 돈 쓰는 것만 보지말고 그 돈을 흘러서 어떻게 세수로 돌아올지를 생각해야지....

[마르체라]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국세 세입이 약 300조

그 중 직접세가 160조 간접세가 90조 기타가 50조 정도

전국민 월 30만원에 들어가는 재원 약 200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간접세를 올리긴 힘들꺼고

결국 직접세로 갈야 할 건데

직접세 중에서도 80조는 소득세, 70조는 법인세

법인세를 또 올리기엔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이고

남는 건 소득세인데 결국 유리지갑에 대한 폭발적 증세로 이어질텐데

글쎄 현재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음

[갸갸갸갹]

아... 내 글 읽어봤음?? 돈 쓰는 것만 보지 말고 돈이 흘러서 추가로 세수로 들어올 것도 고려하라고 ..................아 갑갑하다.
생각보다 세금이 별로 안 들어갈지도 모른다니깐
그리고 세입 명세서 긁어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우리나라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엄청 낮은 것은 알긴함??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줘도 50조원인데 50조원이 소비시장에 풀려서 부가세 소득세가 얼마나 추가 세수가 나올지 계산이 가능함??

[갸갸갸갹]

이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재난기본소득하면서 어느정도 데이터가 생성 되겠지만....
내가 홍남기나 재정정책하는 애들 싫어하는 것이 게네들 경제 관념이 가계부 수준을 못 벗어난 다는 거야.
뭐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뭐 저런 태도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정도 재정을 투입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도 안할려고 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한다는 것이 문제지....이것 저것 해야될 시기이고 논의도 활발하게 해야될 시기라고...

[마르체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추가 세수 확보가 되고 명목세율 조정으로 얼마나 예산 확보되는지 계산 해봐

정책이 되려면 그거부터 계산이 되야 가능한거야

시장에 100조 투입하면 막연히 세수 올라갈거다라고 하는 건 정책화하기 힘듬

[갸갸갸갹]

위에 내 글 읽었니?? 지금 당장 테스트 해보고 활발하게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예산은 세금 == 예산이 아니라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도 절반정도 됨.
단순히 세입가지고 계산하는 님의 방식은 의미 없음.

[갸갸갸갹]

그런 논리면 지금 문대통령님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못한다니깐??
어째 몇년전에 조중동 하는 소리랑 님이 주장하는 논리랑 똑같음??

[마르체라]

소득주도성장이 매년 200조씩 들어가는 정책임?

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복지 폐지하고 근로자들 소득공제 없앴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데이터가 필요하니 월 30만원 경제효과 실험해보게 200조 국채 발행이라도 해서 1년 시행해 보자 이거?

아니 예산이 안나오면 못하는 거지 조중동이 어떻고가 왜 나오는지

[갸갸갸갹]

100만원X오천만해도 50조인데 200조는 어디서 나온 것임??

[갸갸갸갹]

그래서 재난 기본 소득으로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잖어..............갑갑하다.아 입력을 1을 하면 0.5가 나오니...

[마르체라]

기본소득이 무슨 100만원씩 50조임

그건 찢이 주자던 재난지원금 얘기고

기본소득은 매달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건데 무슨 50조 타령인지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최소 매달 30만원에 약 200조임

[갸갸갸갹]

내 골자는 재난 기본 소득이든 소득 주도 정책이든 국민들 소득이 중요하고 소득에서 소비여력이 나오고 거기서 경제가 돌아가는 힘이 나온다는 거여.......
대공황이 닥쳤을 때 루즈벨트가 어떻게 했게 최고 세율 구간이긴 하지만 세율을 70%까지 올리고 법인세도 왕창 올림.
그 구조가 닉슨까지 이어짐 그때 미국의 황금시절이었지. 그 돈으로 뭐했다 돈을 내리 부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게
미국 국가 부채가 240퍼센트까지 갔다가 거의 0으로 떨어짐.
그냥 님처럼 안된다 안된다 하면 아무것도 안됨.

[갸갸갸갹]

야 계산기 뚜드려봐 100만원씩 줘도 오천만명이니깐 50조여?? 내가 산수까지 가르쳐야 되냐??

[마르체라]

루즈벨트 얘기 나오는거 보니 내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

그려 200조를 하던 2000조를 하던 기본소득 주자

[F6F Hellcat]

월 단위 연 단위 구분부터 해라.

연50조원은 1인당 연100만원 지급일 때의 이야기지. 근데 그러면 1인당 월 8만원 수준인데, 그게 어떻게 기본소득이 되냐. 그냥 '수당' 수준밖에 안된다.

기본소득 흉내라도 내려면 적어도 GDP 10% 수준의 돈(200조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1인당 매달 30만원꼴)

[통성명은.무슨]

이건 미국 시티 뱅크, 스위스 UBS, 독일 도이체방크,
영국 홍콩상하이뱅크 가 전부 한국에 있으면 모르까.
불가능한 개소리.

기본소득은 작은 나라에 말도안되는 초대형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있어서 국민중 아주아주
극소수만 초고소득자 이고 나머지는 대다수 국민은
실업 상태인 나라. 국민 대다수가 실업 상태여도
인당 국민소득은 초대형 금융기업 때문에
완전 선진국인 국가에서만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