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6월 5일 기점으로 공수처 및 특검 수사 실컷 받고 더불어서 "검사 판사 출신은 기업 입사 금지" 법안이나 맛 좀 봐라.
처음부터 순수 변호사가 삼성 LG 같은 대기업 법조팀으로 들어간다면 모를까
검사 판사 출신이 대기업 입사 받는 것은 원천 봉쇄해야지.
그전에 6월 5일 기점으로 공수처 및 특검 수사 실컷 받고 더불어서 "검사 판사 출신은 기업 입사 금지" 법안이나 맛 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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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 Lincoln
헌법 소원이냐??
허나 직업선택 자유에도 제한 걸고있지. 헌법은..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