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펨벌레 찐따넘들 토지공개념 타령하는거 개 웃기네 ㅋㅋㅋ

[파문의선율 리첼]

"홍준표 대표는 과거 토지·주택의 공개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신 분"이라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 상한제’ 등의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백 대변인은 이어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며 "2007년의 홍준표 의원과 2018년의 홍준표 대표는 동명이인인가"라고 힐난했다.

홍적홍 펨적펨 ㅋㅋㅋㅋ

출처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56045

[겨울엔역시넹면]

근데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북한까지 다 한국 정부 소유고 민간한테 잠깐 장기대여 했다는 식임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이용 점유를 필요하다면 할수 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