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함.
저번달 정세균 총리가 게임산업 육성 얘기를 했던 적 있는데 그 때 이게 같이 발표되었음. 왠만한 이슈는 여기 들어가 있는 듯.
목차만 뽑아서 나열해봄.
전문은 출처란의 링크 참조.
<1> 적극적인 규제ㆍ제도 개선으로 혁신성장 지원
1-1. 전향적 규제 개선으로 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성장 지원
• 내용수정신고 제도 개선
• 베팅ㆍ배당성 게임 규제 혁신
•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민간자율 등급분류 정착
1-2. 아케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및 규제 혁신
• 아케이드 게임장 사행화 방지 제도 개선
• 기관간 협력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아케이드 게임 관련 규제 혁신
• 게임장 경품 관련 제도 개선
• 시험용 게임 제도 개선
1-3.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 강화
•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 게임광고 관련 제도 개선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1-4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 민관 협력 정책 거버넌스 구축
• 게임물관리위원회 기능 재정립
• 콘진원의 중소게임기업 지원 역할 강화
<2>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2-1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 창업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2-2 게임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시장주도형 게임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실감형 게임 제작 지원 개편
• 신성장 게임 제작 지원 도입
2-3 해외 진출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
• 해외 게임 시장 통합정보 제공
• 게임기업 자율 선택 지원 체계 구축
•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신흥시장 개척 강화
• 해외 진출 게임 저작권 보호 강화
2-4 기능성 게임 등 제작 지원으로 게임생태계 다양성 제고
• 기능성 게임 제작 활성화
• 게임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화 지원
<3>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이스포츠 산업 육성
3-1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내실화
• 게임의 인문학적 가치 확산
• 게임 이용문화(리터러시) 교육 강화
• 학교 내 게임교육 확산
3-2 과몰입 대응 체계 개선 등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 시설 확대
•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협업 강화
•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및 확산
3-3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향유 저변 확대
• 생활 이스포츠 기반 마련
• 이스포츠산업 지원 강화
• 이스포츠 선수보호 체계화
3-4 이스포츠 국제 표준 정립 등으로 세계 이스포츠 선도
• 국제 이스포츠 대회 개최
• 국제적 표준 정립
• 이스포츠 가치 확산
<4> 게임산업 기반 강화
4-1 게임관련 법령 전면 재정비
•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 등급분류제도 선진화
• 게임사업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4-2 중소게임기업 투ㆍ융자 확대
• 투자 사각지대 해소 및 융자 지원 활성화
4-3 창의인재 양성 및 신기술 활용 지원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지역 게임인력 양성 기반 확대
• 게임 국가기술 자격검정 제도 개선
• 신기술 기반 게임 R&D 확대 및 사업화 지원
• 신기술 기반 게임 활용 여건 조성
4-4 게임 문화 인프라 확충
• 게임문화박물관 건립
• 민간-지자체 주도 게임 테마파크 조성 추진
• 지역 이스포츠 저변 확대
• 게임문화 사회공헌 체계화
그러고보니까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제 종류는 최소 5년에 한번씩 재심의 하는걸로 아는데 마침 그 때 겹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