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간섭말라!' 하는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 많은 미국에서 NSA 프리즘 사건이 일어난고 보고 경악했음.
이러한 반민주적인게 생겨난 이유가 911테러 같은 국가적 위기 때문에 생겼으니 참.
법원에 영장받아서 용의자의 인터넷 기록 같은 전자 기록 뒤지는것도 아니고 몰래라니.
미국도 이런데 다른 서방 민주국가들은 어쩔지 생각이 들더라고. 일본??? 그거 민주국가였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냥 전통으로 뿌리 박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민주적으로 바꾸자는 생각도 없으니 계속 유지되는거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열리는 연례행사인 인터넷 검열논란은 이제 새롭지 않음.
근데 미국이 911 테러 당한거, 정보기관들끼리 정보 공유는 커녕 서로 견제하기 바쁘고 테러 첩보를 꾸준히 받았는데도 씹다가 당한거 아닌가?
이미 누군가를 검열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는 다 할 수 있음 그런데 법치에 의해서 안 할 뿐이지 정부에서 진짜 독재하고 검열하고 싶었다면 검열 당하는 인간들은 지가 검열 당하는 줄도 모름
이번 코로나때 신1천지, 춤천지 잡을 때 진짜 공권력 무섭다고 생각하긴 함 처음 든 생각은 이재명 같은놈 절대 대통령 만들면 안되겠다랑, 두번째가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않나 였어
솔직히 모든 정부는 그럴 능력이 된다. 선은 지킬 것이라는 국민과 국가와의 상호 신뢰가 있기에 유지되는 거지. 결국 어떤 정부든 칼은 쥐고 있음은 변하지 않아. 국보법이 폐지된다 해도 네가 미국의 예시로 말했듯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난 글에서 타락한 누군가가 잡으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타락한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마음 먹으면 어차피 법도 초월해서 할 짓은 다 할 것이라고 대답해주고 싶음. 하지만 칼을 누구에게 맡기냐는 국민들이 정하는 거잖아,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런 고민을 할 바엔 차라리 옳은 인물을 골라내는 안목을 더더욱 키우고 투표해서 견제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911 이후 애국법 같은걸 만든다고 하면 진짜 탄핵하자고 할걸 ㅋㅋㅋ 지들이 인터넷에서 뭘하는지 무작위로 전부 수집하는걸로 모자라서 도서관에서 책 대출기록까지 뒤지겠다는 법이 통과됐는데 ㅋㅋ
이번 코로나때 신1천지, 춤천지 잡을 때 진짜 공권력 무섭다고 생각하긴 함 처음 든 생각은 이재명 같은놈 절대 대통령 만들면 안되겠다랑, 두번째가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않나 였어
솔직히 모든 정부는 그럴 능력이 된다. 선은 지킬 것이라는 국민과 국가와의 상호 신뢰가 있기에 유지되는 거지. 결국 어떤 정부든 칼은 쥐고 있음은 변하지 않아. 국보법이 폐지된다 해도 네가 미국의 예시로 말했듯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난 글에서 타락한 누군가가 잡으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타락한 누군가가 권력을 잡고 마음 먹으면 어차피 법도 초월해서 할 짓은 다 할 것이라고 대답해주고 싶음. 하지만 칼을 누구에게 맡기냐는 국민들이 정하는 거잖아,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선. 그런 고민을 할 바엔 차라리 옳은 인물을 골라내는 안목을 더더욱 키우고 투표해서 견제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곰쥐빵쥐
이미 누군가를 검열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는 다 할 수 있음 그런데 법치에 의해서 안 할 뿐이지 정부에서 진짜 독재하고 검열하고 싶었다면 검열 당하는 인간들은 지가 검열 당하는 줄도 모름
지금 우리나라에서 911 이후 애국법 같은걸 만든다고 하면 진짜 탄핵하자고 할걸 ㅋㅋㅋ 지들이 인터넷에서 뭘하는지 무작위로 전부 수집하는걸로 모자라서 도서관에서 책 대출기록까지 뒤지겠다는 법이 통과됐는데 ㅋㅋ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이 무슨 완전 자유로운줄 착각하는 애들 보면 이젠 측은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