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리웹 유저 여러분.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지난 6월 스팀 이슈 이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약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보좌진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로그인으로 눈팅만하다가 여러분께서 소식이 궁금하실 것 같아 공유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심의 의무 폐지의 경우 다양한 기구들과 소통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등급분류의 의무는 단순히 게임 출시 전뿐만 아니라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도 ‘내용수정신고’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게임사들은 매 패치마다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 또한 심의를 거쳐 그 내용에 따라 반려되는 경우 패치내역을 롤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종합예술인 게임이 국가가 만들어낸 족쇄 때문에 그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임산업법을 확인했습니다. 심의 절차와 비용 문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심의 의무자체를 폐지하자는 점에서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대안으로 과거 2012년 웹툰규제 논란 당시 노컷캠페인의 성과로 만들어진 협약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무폐지로 만들어질 폐해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놓치지 않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 방안을 유저들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대리게임 근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의원실은 대리게임 근절을 위한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대리게임 방지법의 통과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공조로 대리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실 조사 결과, 추가적인 문제점이 몇몇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로, 수사기관인 경찰의 인력 한계로 사법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과 민원 접수로 법 위반자에 대해 시정 권고,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 사법조치까지의 과정이 제한적이다 보니 위반했던 업체가 이름과 사이트만 바꿔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대리게임 등의 광고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광고 차단을 요구할 권한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없는 상태인데다 협조 요청을 한들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의 경우 조치가 느려 광고가 삭제될 때까지 그 기간동안 버젓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게임이 강의의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리게임은 단순히 A유저가 B의 계정을 이용해 랭킹을 올리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강의 라는 명목으로 타 유저의 랭킹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행법 상 강의/교습의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xx팀, oo팀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적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온라인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후속 입법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게이머들께서도 지난번처럼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토론회는 추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이용자들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22일에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故최숙현 선수의 청문회가 겹치면서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풍성하게 준비해 게이머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게임산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시장에서 단연코 최대 유망 산업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게이머들은 전세계의 게임 영역에서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 시장에 의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고, 그 배경에는 분명 정부와 정치권에서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제약하고자 했던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이머들의 의견을 담아 목소리내겠습니다. 게이머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 내용들과 관련하여 의견은 해당 게시글의 댓글 혹은 이메일 braveplane@gmail.com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S.
추가적으로 게관위가 대리게임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조사, 권고 등 노력해온 결과는 공식 보도자료로서 관련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띠용
대리 전문가 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잘 아실텐데.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또...
대리게임 근절? 누구 저격인가?
(훗...)
"비로그인으로 눈팅만하다가" .....!!!!!!!!!
이미 하태경 의원이 조금 발을 댄적이 있지만, 카나비 계약과 관련해서 프로게이머들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진척과 그 실효성에 대해 국감에서 점검할 거리가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강행계약서가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만 그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게이머나, 구단이 계약에 대한 기본 틀을 잡아 갈 수 있는 만큼 그 진척 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 문체부에서 과거 미술품 유통 표준계약서를 제작할 시에도 몇차례 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과정이 의정활동에 수반될 수 있어도 어떨까 싶습니다.
브레이브세요??
꺅
ㅋㅋㅋㅋ 겜정게 추천 눌렀더니 북유게에도 오심 ㅋㅋㅋ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일복으로 흥하시길
띠용
그럼 대리게임 대신 과장게임은 안됩니까? 껄껄껄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또...
ㄷㄷ
대리게임 근절? 누구 저격인가?
아..자꾸 왜 오시지?? 왜지? 왜?? 왜 오지??
아니 왜 이런 인외마경 게시판에....;;; 열심히 일하시는건 좋지만 이런데 오시면 안되요;;;
ㄷㄷ 일단 댓글 박고 봄
Welcome.
대리 전문가 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잘 아실텐데.
edding1800
(훗...)
내가 미쳤나.. 비추 나야. ㅊㅊ 준다는 게 잘못 눌러서 확인/취소 메시지 떴는데 암 생각 없이 확인 눌렀어. 미안.. 들숨에 건강 날숨에 재력!
WA! 열심히 해주십셔
동공지진
<확률형 아이템 토론회는 추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할게요!
대리게임근절 아주 조씁니다.
북유게 댓글 왤케 깨끗해졌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ㄷㄷ
"비로그인으로 눈팅만하다가" .....!!!!!!!!!
어...잠깐..그러니까....여기있는 그....음... 다들 키보드에서 손떼!!!!!!!!!!!!!!!!!!!!
아.... 나도 이부분에서.....
히잌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오는거 싫어하는 의원들도 있을텐데 이렇게 자주 와도 되는겁니까ㄷㄷ
아니 여기 오지 마요~~!!!
앗, 내용은 아는게 없어서 도움 못 드리겠지만 반갑;
아 오지 말라고오오오오
츤츤
쎆쓰
왜 오셨어요;;
대리게임 강의한다고해서 대신해주는거면 신고해서 포상제아니면 잡기 힘들겠네..
화이팅하십쇼
네??
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 '전용기' = 에어포스원이구나ㅋㅋㅋㅋㅋㅋㅋ 센스쟁이
에어포스원은 역시 올빽이지
몰랐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유 이런 위험한 곳에 7일씩이나... 큰일하시려면 이런곳에는 오지마세여ㅠㅠ
실제 출입기간은 7일 한참 넘는거같음. 이미 썩은거 같음........
삭제된 댓글입니다.
trok
trok
축제로구나
이미 하태경 의원이 조금 발을 댄적이 있지만, 카나비 계약과 관련해서 프로게이머들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진척과 그 실효성에 대해 국감에서 점검할 거리가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강행계약서가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만 그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게이머나, 구단이 계약에 대한 기본 틀을 잡아 갈 수 있는 만큼 그 진척 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 문체부에서 과거 미술품 유통 표준계약서를 제작할 시에도 몇차례 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과정이 의정활동에 수반될 수 있어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이런 누추한곳에 귀하신분이.....
대리 광고 근절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속하기도 힘들고 단속인력도 부족한것에 대해서 깊게 공감합니다.
그 대리의원이 이렇게 일만했어도 입은 옷으로 아무도 뭐라하지 않았을거....
웬 ㅁㅊㄴ이 대통령 전용기도 빌려타는데 민주당 의원 전용기가 어디있어 이러면서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이...... 왜........... 진........... ㄷㄷㄷㄷㄷㄷ 이게 왜 진짜임 ㅋㅋㅋㅋㅋㅋㅋㅋ 게임 관련은 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여기는 부뚭........ 돌고랩....... 웁읍읍읍웁읍 암튼 그런데임... 훠이
어딜가 이 바이오로이드야 환영인사춤이나 춰
확률형 가챠의 경우는, 중국산 게임에서 자주하는 것이지만 바닥을 깔아주는걸 의무화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중국게임인 걸 카페건이라는 게임에서는 캐릭터가챠를 할경우에, 무조건 최대 50번안에는 최고등급인 4성캐릭터가 나오게되어있고, 가챠에 100번째 도전하게되면, 원하는 테마의 4성 캐릭터를 줍니다. 가챠의 유리바닥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게된다면, 가챠의 도박성이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자.
오 이거 좋다
저 겜은 최고등급 카드를 못먹어도 50번안에는 무조건 줘야하고, 50번 안쪽에먹으면 리셋되기는하지만 300번까지 뽑으면 원하는 최고등급카드를 고를 수있음. 중국 가챠가 중국법때문에 바닥을 저렇게 깔았거든.
형 부뚜막 글 보면 안돼..
눈치 챙겨 눈치 챙겨!
ㅋㅋㅋ 깨알 메시사진~ 의원님 멋있습니다
이정도 센스면 합격 아니냐
합격!
의원님 여기는 마굴입니다
세상에.............
개발및 유통사의 자체등급분류후에 게임위가 시정권고와 과태료처분같은 방법으로 계도하면 법개정후 악영향도 상당부분 해소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게임 대부분이 DL로 거래되는 시대에 판매사이트에서 등급분류딱지 바꾸는게 그리 어려운일도 아닐텐데요.
메시로 가린거 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전심의 폐지는 좋은데, 그거 폐지 들어가면 바로 바다이야기 시즌2 찍을 거 같음. 그걸 어떻게 조질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만 오라니까
어서 계좌 까새요!! 후원금 들어간다!!!
- 확률형 아이템 관련하여 - 1>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서부터가 도박인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많은 한국 온라인 게임들은 충분히 게임성도 있는 작품들이 가챠 요소를 집어넣어서 확률형 아이템 + 현질을 유도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확률 몇 %인 아이템을 넣었을때 그 게임은 도박(불건전한 제재되어야 할 게임)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2> 현재 잘나가는 대형 게임 회사들이 게임에 가챠 요소를 도입하여 지나친 과금으로 많은 돈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재를 할 때 게임사의 극심한 반대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당장 몇몇 게임은 게임성은 하나도 없는데 순전히 돈 쓰는 맛에 자신의 자금력을 과시하려고 플레이하는 게이머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들을 게임사가 놓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단 확률형 아이템을 '왜' 제재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충분하게 모은 이후에 이에 대한 제재도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게이머가 돈을 자유롭게 쓸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실 수 있을지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고 시민들 말에 귀기울이시는 모습에 탄복합니다.
1번의 경우는, 도박은 아예 아무것도 안주는 거고, 가챠는 꽝이라해도 노멀등급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라도 나오긴하니까 도박에는 안걸림. 그래서 어지간한 가챠겜들이 도박성으로는 19금에 안걸리게되어잇음.
으아니 이런 마굴에 오시면 아니됩니다 ㅠㅠ
대통령 전용기도 빌려쓰는데 국회의원 전용기라니! 이게 나라냐!!! -ㅈㅅ일보
부뚜막 하고 싶다!
북유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거냐. ㅠㅠ 국회의원이 오다니?
아니..... 왜.... 여길... ㅠ.ㅠ
팩에 메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전심의 의무 폐지를 지지합니다. 쓸데없이 돈 많이 내야하고, 심사 기준도 제멋대로고, 우리나라 개발 경쟁력만 떨어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 나쁜거만 배워요 ㅋㅋㅋ 돌고래같은거 ㅋㅋㅋ
또 글 올라왔다!!!!
꺆 잘생겨써여~
국회의원이 3레벨이라니ㅠㅜ
아니 이양반이;;보좌관이 북유게 멀리하란 얘기 안해줍디까;이미 레벨3에서 끝난건가..
게임사, 유저, 국회가 TF를 만들고 많은 토론을 해서 게임사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되, TF를 통해 자율심의 가이드를 만들어서 게임사에 배포하심이 어떨런지요???
아니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자꾸와요
대리게임 근절은 아프리카나 트위치의 롤 스트리머들한테 물어보시면 빠를듯 상위권에서 하위권 가서 돈 버는거라 게임사 약관 위반이자, e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성 계정공유 형태 게임사 + 상위권 유저 + 평균적 유저 + 정부의 법률해석가 구성으로 TF를 만들면 좋을듯
보좌관!!!!!!!!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아니 왜 여기오세요;;;
오지마세요 잘못하면 동물성기 구경하게됨
끼아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