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진짜 언젠간 법원에 군대 들어가 있는거 보는게 아닐까 싶다
내심으론 판사님들 의사처럼 나대다가 총 ㅈㄴ 쳐맞는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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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선, 판사 라는 직업과 법원 이라는 기관을 해체부터 해야하는게 아닌가싶다.
사법부의 재규센세 기대해봄.
총독부판사 시절에서 지금까지 변한게 하나도 없다
대굴빡 깨야됨
선출직으로 바꿔버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국민소환제, 탄핵된 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법 도입해 버려야돼
동감... 아주 동감... !! 사실, 판결이라는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를 해도 안되고, 욕먹어야 하는 것인데, 판결 가지고 장난 친 색히들은 아주 인실ㅈ 시켜야됨...
일단 탄핵 되면, 감옥에 기본 3년이상 가도록 해야됨. 국민 알기를 개돼지 취급하고 국가 시스템으로 지들 사리사욕이나 채우던 새누리당 시절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 과 같은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상황에서 탄핵될 정도면... 그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본다.
사법부의 재규센세 기대해봄.
대굴빡 깨야됨
총독부판사 시절에서 지금까지 변한게 하나도 없다
하이람 클라프
어쩌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선, 판사 라는 직업과 법원 이라는 기관을 해체부터 해야하는게 아닌가싶다.
옳소!
그게 가능해?
물리적으로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을까?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뉴페이스로 채우는거지... 심사를 해서...
입법부 행정부는 국민투표가 있지만 사법부는 어째서 없는건지
이중에 뭐가 좋을까
정말 미치겠다 ㅋㅋㅋ ㅅㅅ히들 ㅋㅋㅋㅋㅋ
법원에 군대가 들어가는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서 죽창을 먹이는게 낫지
선출직으로 바꿔버리고 전관예우 금지법 국민소환제, 탄핵된 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법 도입해 버려야돼
덥구만
일단 탄핵 되면, 감옥에 기본 3년이상 가도록 해야됨. 국민 알기를 개돼지 취급하고 국가 시스템으로 지들 사리사욕이나 채우던 새누리당 시절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 과 같은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상황에서 탄핵될 정도면... 그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필요한게 재심제도 개선,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에서 잘못된 모든 판결에대한 재심사를 위한 제도로 바뀌어야돼 ㅈ같은 판결로 무죄받은경우도, 재판부판결이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동일사안이라도 다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야되고 재심은 법원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봄 이 독립기관이 평상시엔 재심을 주로 담당하고, 법관이 기소되면 법관의 재판을 맡는 특별판사로 운영되야된다
덥구만
동감... 아주 동감... !! 사실, 판결이라는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를 해도 안되고, 욕먹어야 하는 것인데, 판결 가지고 장난 친 색히들은 아주 인실ㅈ 시켜야됨...
국민과 정부, 입법부에서 하는 일을 항상 반대로 마침표를 찍는거 자체가 다른 권력을 무시하는 즉 삼권분립을 인정안하고 자신들만 절대 진리라 여기는 삼권분립을 깨는 사법부
판창이들 내란수괴로 진압당하는거 꼭 보고싶다
판사들 길가다 몇명 칼빵 당해서 뒤져보면 정신 차리겟지
앞으로 군사 법원 개혁하자는 데 힘이 덜 실리게될 거 같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