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협회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현역시절 깽판치던 놈들이퇴직 후 전관예우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0
조회 2
날짜 00:56
|
|
Byungsin만보면짖는개
추천 0
조회 20
날짜 00:54
|
|
새로운아이디ʕ·͡˔·Ɂ
추천 1
조회 36
날짜 00:54
|
|
기즈모덕
추천 0
조회 34
날짜 00:53
|
|
삥꾸젤리
추천 4
조회 94
날짜 00:51
|
|
미하엘 세턴
추천 0
조회 23
날짜 00:50
|
|
732-AC🍜🐬
추천 1
조회 38
날짜 00:50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0
조회 19
날짜 00:49
|
|
아몰?루파티
추천 2
조회 120
날짜 00:48
|
|
영화는 영화다.
추천 1
조회 43
날짜 00:47
|
|
기즈모덕
추천 6
조회 357
날짜 00:47
|
|
0등급 악마
추천 2
조회 53
날짜 00:46
|
|
Byungsin만보면짖는개
추천 1
조회 88
날짜 00:46
|
|
프라이머리스
추천 2
조회 69
날짜 00:45
|
|
0등급 악마
추천 2
조회 62
날짜 00:44
|
|
로리섹돌왕국
추천 1
조회 63
날짜 00:40
|
|
BoomFire
추천 3
조회 92
날짜 00:39
|
|
732-AC🍜🐬
추천 3
조회 51
날짜 00:37
|
|
BlackBeast41
추천 2
조회 63
날짜 00:37
|
|
바다밑오스트리아
추천 0
조회 48
날짜 00:35
|
|
기즈모덕
추천 10
조회 883
날짜 00:34
|
|
루리웹쎅쓰킹
추천 0
조회 89
날짜 00:34
|
|
노태문의 노예
추천 7
조회 388
날짜 00:34
|
|
아몰?루파티
추천 2
조회 48
날짜 00:34
|
|
콤보3단
추천 2
조회 104
날짜 00:33
|
|
루리웹-5867842943
추천 2
조회 168
날짜 00:33
|
|
삥꾸젤리
추천 2
조회 70
날짜 00:32
|
|
LSJae
추천 2
조회 58
날짜 00:32
|
일단 사법연수원 제도부터 문제임. 그리고 거기 나온 새끼들을 꼭 사법 고위직에 앉혀놓는 것도 문제임.
개인적으로 솔까 공부 잘한 이유로 그 중한 자리에 오르는게 말도 안된다고 봄. 특히 공부외엔 아무런 사회생활 경험 없는 고시오패스들에게 그런 중임이니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괴리된 판결이 나오는거임. 검사들이야 공수처로 조진다해도 판사가 더 문제임. 그래서 판사는 최소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 몇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심사를 거쳐 되야 한다고 보고 판사 이후엔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 함. 단 현 판사들을 옷 벗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개업을 막는것은 3년 유예를 두고 그안에 다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봄. 그런식으로 판사들 물갈이가 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판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함. 거기에 추가로 판사의 탄핵 절차도 좀 더 쉽게 만들어주고 직선제도 추가 되어야 한다고 봄.
떢찰개혁보다 판새개혁이 더 시급하고 어려운 일인듯..
일단 사법연수원 제도부터 문제임. 그리고 거기 나온 새끼들을 꼭 사법 고위직에 앉혀놓는 것도 문제임.
쥬쥬버거
뭣도 모르면 기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감
개인적으로 솔까 공부 잘한 이유로 그 중한 자리에 오르는게 말도 안된다고 봄. 특히 공부외엔 아무런 사회생활 경험 없는 고시오패스들에게 그런 중임이니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지나치게 괴리된 판결이 나오는거임. 검사들이야 공수처로 조진다해도 판사가 더 문제임. 그래서 판사는 최소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 몇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심사를 거쳐 되야 한다고 보고 판사 이후엔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 함. 단 현 판사들을 옷 벗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개업을 막는것은 3년 유예를 두고 그안에 다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봄. 그런식으로 판사들 물갈이가 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판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함. 거기에 추가로 판사의 탄핵 절차도 좀 더 쉽게 만들어주고 직선제도 추가 되어야 한다고 봄.
떢찰개혁보다 판새개혁이 더 시급하고 어려운 일인듯..
변협이 전관의 뒷배라는 신박한 이야기의 근거는 뭐냐? 애초에 사고쳐도 판검이란 이유로 기소조차안되니까 변호사 개업허가 해주는거지 변협이 뒷배라니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