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는 나라에서 정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재산세 보유세등 각종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임.
그런데 최근 강남에 10억으로 공시된 아파트가 16억5천에 팔리는등 현실적으로 공시가격과 맞지않음.
그래서 이를 현실화 하여 실거래가격의 90%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 올리기로 함.
현재 약 60%수준인 공시가격을 1년에 3%씩 올려 90%수준으로 맞추는 장기 프로젝트임.
하지만 공시가를 올리면 서민들 다 죽는다라는 여론 때문에 9억 미만의 집들은 위 기준을 적용하고 평당 3천 이상 고가 부동산은 얄짤없이 올리기로 함.
과거 종부세 논란처럼 부자들을 위해 가난한자들이 몸빵서는 가슴 웅장한 상황이다.
나도 서민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