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진혜원 검사의 친절한 직무배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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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장 내는건 가능한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 이익이 있어야하는데 업무배제는 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 되는게 취소되면 당연 취소 되는 사안이라 종적인 문제에 소송을 걸어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먹일 가능성이 높다는거임
딱 걸렸어! 인 것이군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하고 업무배제하고 대기 발령 냈는데 이 대기 발령에 소송을 제기해봤자 "님 일 안한다고 돈 안받는것도 아니고 이걸 취소한다고 해서 징계가 취소되는것도 아니고 이득이 뭐임?" 하고 돌려 보낸다는거지
맨 마지막 소송은 가능하지만 어쩌고 하는 저거 법알못은 헷갈린다. 좀 쉽게 풀어 서 설명해 줄 사람 손~~
사찰당한 판새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ㅋ ㅋ
아하... 이해했어. 고마워... 결국 해봤자 셀프 빙시니 인증만 하는 꼴이란 말이구나 ㅋㅋㅋㅋ
이건 볼때마다 웃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 걸렸어! 인 것이군
맨 마지막 소송은 가능하지만 어쩌고 하는 저거 법알못은 헷갈린다. 좀 쉽게 풀어 서 설명해 줄 사람 손~~
Luffy123
소송장 내는건 가능한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 이익이 있어야하는데 업무배제는 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 되는게 취소되면 당연 취소 되는 사안이라 종적인 문제에 소송을 걸어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먹일 가능성이 높다는거임
Luffy123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하고 업무배제하고 대기 발령 냈는데 이 대기 발령에 소송을 제기해봤자 "님 일 안한다고 돈 안받는것도 아니고 이걸 취소한다고 해서 징계가 취소되는것도 아니고 이득이 뭐임?" 하고 돌려 보낸다는거지
리코로코나
아하... 이해했어. 고마워... 결국 해봤자 셀프 빙시니 인증만 하는 꼴이란 말이구나 ㅋㅋㅋㅋ
사찰당한 판새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