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몇몇사이트를 중심으로 '민식이법 1년후'라는 유머글들이 많이 올라왔음
내용이야 다들 예상하겠지만, 민식이법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서 내려서 차를 끌고간다던지
민식이법 때문에 오히려 김여사들이 죄다 감방갈거라고 비웃는 식의 짤들이 대다수였음
심지어 루리웹에서도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꽤 많은 어그로가 끌렸었음
그렇게 법안통과가 됐을 때 호들갑을 떨면서 비꼬았지만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어떠한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의 악법이였냐고 되물어보고 싶다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떤것과는 반대로, 대다수의 운전자들의 어린의보호구역에서의 과속하는 습관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으며
몇몇 사고사례들의 경우에도 처벌수위면에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음
사람들이 판사를 불신하였지만,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운전자가 억울하게 독박을 쓰는 걱정될만한 판례는 전혀 나오지 않았음
다만, 몇몇 개념없는 초중딩들이 '민식이법 놀이'랍시고 차에 일부러 와서 박으려고 한다는 말들과 블박영상들이 몇건 공개가 되긴 했지만 사고가 난 사례는 없었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판사가 눈이 있다면, 초중딩들이 일부러 와서 부딛치려는것이 블박에 뻔히 찍혔는데 해당건에 충분히 반영하여 참작해주리라 생각함
이런 현실속에서 과연 1년전 호들갑을 떨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자신들이 1년전에 걱정한것은 기우였다고 인정하고 있을지 의문이 듦
오히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지도...
웃긴게 민식이법은 그렇게나 엄벌주의자들이 외치던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 아니었나 ㅋ
이런거 보면 좀 기가 찼었는데.
아마 저런 애들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악법이라고 자기정당화를 쭉 하겄지..
지금 불타고 있는 건들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듦 사법부가 불신의 대상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경우 옳은 판결이 남 당장 예전에 아청법이 개정되었을 때만 해도 av영상 뿐만 아니라 '은교'나 '로리타' 등의 영화도 제재를 당할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에는 최소한의 유도리는 존재했었음
저건 고발해야하는거 아니냐?
저 짤속에있는 커뮤니티만 조지면 세상 깨끗해지겠다. 더러운 오물들
짤에는 저기만 나와있지만 사실상 인터넷커뮤 전체가 불탔다고 봐야지 뽐뿌 엠팍 보배 심지어 여기 유게까지도 불탔었으니 다만 정도의 차이와 여론이 일방적이냐 반박하는여론이 팽팽했냐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뿐..
웃긴게 민식이법은 그렇게나 엄벌주의자들이 외치던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 아니었나 ㅋ
지금 불타고 있는 건들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듦 사법부가 불신의 대상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경우 옳은 판결이 남 당장 예전에 아청법이 개정되었을 때만 해도 av영상 뿐만 아니라 '은교'나 '로리타' 등의 영화도 제재를 당할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에는 최소한의 유도리는 존재했었음
의외로 정치적 or 금전적으로 얽힌 게 아닌 이상 파보면 납득할 만한 판결들이 많음.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면서 하는 애들이 문제인데 법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안쓰럽더라
웃긴게 지키지도 않을 뿐더라 스쿨존 밖에서 사람 치더라도 중과실이라 결국은 재판 가야함
이런거 보면 좀 기가 찼었는데.
아마 저런 애들은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악법이라고 자기정당화를 쭉 하겄지..
곰과곰✨
저건 고발해야하는거 아니냐?
저 짤속에있는 커뮤니티만 조지면 세상 깨끗해지겠다. 더러운 오물들
짤에는 저기만 나와있지만 사실상 인터넷커뮤 전체가 불탔다고 봐야지 뽐뿌 엠팍 보배 심지어 여기 유게까지도 불탔었으니 다만 정도의 차이와 여론이 일방적이냐 반박하는여론이 팽팽했냐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뿐..
대놓고 저런 불판 부추기는 놈 하나 있던데
민식이법 1년후 사무실 앞 유치원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 지키는 차들이 “많아”졌다 레알
이거 진짜 ㅂㅅ같은얘길하네 구멍있는걸 욕안하고 냅두고서 똑같은 사례 나오면 뭔얘길 하려고 알아서 잘할텐데 왜걱정함? 소릴하는거여 평소 판검경 믿지도 않던사람들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