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557986637588661&id=100001320805583
반대의견 좀 남겨주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내일 강선우 의원님께도 전화 한통씩만 해줘~
강선우 의원
02-6788-6031~4
010-8958-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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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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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in Nag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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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성관계시 내용을 녹음한다는게 꺼림직할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전후 여자가 동의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걸로 무죄 때려야 되는데 전후 동의햇어도 관계도중 거부햇다고 진술하면 증거없이는 유죄를 때리는 놀라운 재판을 하니까 문제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 일반 재판에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페미들은 그거 알면서도 모른척하더라. 증거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심지어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도 유죄가 뜰정도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재판에서 어떻게 더 여자만 보호하려고 하는걸까
분야를 안가리고 당사자의 녹음이 현실에선 진실규명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있는거라 중요한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녹음본 유출시의 처벌을 강화하는게 낫지. 일반인에게 거의 유일한 자기증거 확보수단을 박탈해놓고 법치적인 진실규명 하라는건 주먹구구식이고. 성 관련 법안들이 감정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는데 딱 그 케이스.
솔직히 법안 봤을때 한심함을 느꼈음. 진짜 순도 100% 감정만 갖고 법을 만든게 보여서. 물에 빠진 사람한테 손발 묶어놓고 탈출하라는건데 진짜 막무가내임. 녹음본 유출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쉬운 발상이 있음에도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바로 취한거에 무책임을 넘어서 악의를 느낀다.
여기 법사위 페미 남페미 많아서 좀 위험한건 사실임. 국짐당 성인지감수성 전주혜가 법사위. 박주민 남페미 백혜련 페미 김진애 페미 국짐당 조수진은 아마 찬성할걸로 예상하고. 벌써 찬성이 5명임. 만만하지 않음
분야를 안가리고 당사자의 녹음이 현실에선 진실규명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있는거라 중요한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버터하임
녹음본 유출시의 처벌을 강화하는게 낫지. 일반인에게 거의 유일한 자기증거 확보수단을 박탈해놓고 법치적인 진실규명 하라는건 주먹구구식이고. 성 관련 법안들이 감정에만 치중된 경향이 있는데 딱 그 케이스.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성관계시 내용을 녹음한다는게 꺼림직할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전후 여자가 동의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걸로 무죄 때려야 되는데 전후 동의햇어도 관계도중 거부햇다고 진술하면 증거없이는 유죄를 때리는 놀라운 재판을 하니까 문제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 일반 재판에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페미들은 그거 알면서도 모른척하더라. 증거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심지어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도 유죄가 뜰정도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재판에서 어떻게 더 여자만 보호하려고 하는걸까
달팽이99
솔직히 법안 봤을때 한심함을 느꼈음. 진짜 순도 100% 감정만 갖고 법을 만든게 보여서. 물에 빠진 사람한테 손발 묶어놓고 탈출하라는건데 진짜 막무가내임. 녹음본 유출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쉬운 발상이 있음에도 이런 극단적인 방식을 바로 취한거에 무책임을 넘어서 악의를 느낀다.
오늘 전화 한통 해줘~
법사위원들 번호는 없나? 법안 발의자 보다는 그쪽이 나을듯한데.
법사위 민주당+열린당 의원 연락처 윤호중 02-784-4961~3 김진애 02-784-9580~2 백혜련 02-784-6130 김남국 02-784-2455 김용민 02-784-1530 김종민 02-784-5920 박범계 02-784-6960 박주민 02-784-8690 소병철 02-784-4410 송기헌 02-784-6150 신동근 02-784-6142 최기상 02-784-4990
여기 법사위 페미 남페미 많아서 좀 위험한건 사실임. 국짐당 성인지감수성 전주혜가 법사위. 박주민 남페미 백혜련 페미 김진애 페미 국짐당 조수진은 아마 찬성할걸로 예상하고. 벌써 찬성이 5명임. 만만하지 않음
그러니까 ㅁㅁ죄로 무고당한 사람의 유일한 방어수단이 하앙 찔꺽 더깊이 쑤셔줘엉 하는 섹수 실황녹음 말고는 없다는거지? ㅋㅋㅋㅋㅋ 모텔에 손잡고 하하호호 들어가서 즐겁게 섹수하고 나와서 웃으면서 연락하다가 ㅁㅁ으로 무고당하고 유죄나온 사례있으면 판례좀 가지고 와봐라 모텔갔다와서 카톡 주고받은것만 가지고도 무죄나온 사례들이 충분히 있는데 뭔 유일한 방어수단 어쩌고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ㅋㅋㅋ
그런 무죄 사례있으면 한번 가져와보셈... 참고로 성범죄 같은 경우는 무죄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죽이는거와 마찬가지임
성인지감수성의 개념과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적용 원심(항소심)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그 무렵부터 네 번 정도 더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점,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점, 모텔에 가기 직전에 남편에게 ‘졸려서 먼저 자겠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비추어 피해자에게 외포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과 생리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샤워 후 함께 담배를 피며 가정 관련 대화를 10여분 간 한 후에 모텔에서 나온 점, 나올 때의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ㅁㅁ을 당했거나 외포된 상태라고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을 들어 ㅁㅁ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단지 위와 같은 전후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https://m.blog.naver.com/wkqkclq552/22164356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