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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규제강화·수술실CCTV 등, 법안소위 의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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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박탈, 수술실 cctv설치 의무

180석을 줘도 이거하나 상임위 통과를 못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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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데 여기서 무응답 강선우 의원은 이거 법안 발의자야 민주당 당론자체가 찬성이야 이제 문제는 이걸 끌고 나가야 한다는 건데... 복지위 2/3이면 민주당 15 호남 무소속 1로 가능은 한데 무소속이 설득이 안된건지 아니면 또 협치 때문인지 뭔지... 그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Mycoplasmas | 210.119.***.*** | 20.11.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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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면허취소 후 재교부금지기간 강화 법안과 면허취소·정지 의사 명단을 대외 공표하는 '의사 규제강화' 법안 7건이 모두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실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2건과 의사·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1건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일괄 심사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과 김남국·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낸 의료인·의료기관종사가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도 심사됐다. 의사 규제 강화 법안에는 불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권칠승 안)하는 내용과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의사면허 취소(강병원 안), 특정강력범죄 형 확정 의사면허 취소·명단공표(권칠승 안), 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의사면허 취소(박주민 안), 성범죄·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강선우 안) 등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심사에서 7건의 의사규제 강화 법안 전체를 계속심사키로 했다. 여야와 정부 등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된 셈이다. 의료기관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김남국·안규백 안)하는 법안과 의사·의료기관 직원 예방접종 의무화(이종성 안) 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그리고 기사 본문에 어디에도 민주당 반대 이야기는 없었=&
Mycoplasmas | 210.119.***.*** | 20.11.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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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설문조사를 했을때 국회의원이 답할 의무는 없어 법안 발의를 했던 의원이 무응답이라니까? 법안 대표발의 했던 의원이 누굴 눈치봐
Mycoplasmas | 210.119.***.*** | 20.11.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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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드립? 180석 맞잔아
유리마루 | 39.120.***.*** | 20.11.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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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180석이 어쩌느니, 복지위 15명이 어쩌느니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제 1소위 위원장 : 국민의힘 제 1소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6명 + 국민의힘 3명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의 문제같은데?
Nuit étoilée | 39.125.***.*** | 20.11.26 23:45

180석 드립에 추천 주는 양반들은 뭐냐

준비만전이에요! | 14.36.***.*** | 20.11.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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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만전이에요!

뭔 드립? 180석 맞잔아

유리마루 | 39.120.***.*** | 20.11.26 23:03
준비만전이에요!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도 통과 못시킨건 민주당 잘못인건 맞잖아

SEΧbox SeriesSEΧ | 59.30.***.*** | 20.11.26 23:03
준비만전이에요!

그많이 의석 처먹고 법안 통과 못하면 까는게 당연한거아니냐?

찢묻노쇼찬 | 175.223.***.*** | 20.11.27 10:50

ㄴㄴ반대가 아님

Mycoplasmas | 210.119.***.*** | 20.11.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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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plas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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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데 여기서 무응답 강선우 의원은 이거 법안 발의자야 민주당 당론자체가 찬성이야 이제 문제는 이걸 끌고 나가야 한다는 건데... 복지위 2/3이면 민주당 15 호남 무소속 1로 가능은 한데 무소속이 설득이 안된건지 아니면 또 협치 때문인지 뭔지... 그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Mycoplasmas | 210.119.***.*** | 20.11.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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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plasmas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면허취소 후 재교부금지기간 강화 법안과 면허취소·정지 의사 명단을 대외 공표하는 '의사 규제강화' 법안 7건이 모두 국회 법안소위 의결에 실패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2건과 의사·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1건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일괄 심사했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과 김남국·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낸 의료인·의료기관종사가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도 심사됐다. 의사 규제 강화 법안에는 불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권칠승 안)하는 내용과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의사면허 취소(강병원 안), 특정강력범죄 형 확정 의사면허 취소·명단공표(권칠승 안), 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의사면허 취소(박주민 안), 성범죄·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강선우 안) 등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심사에서 7건의 의사규제 강화 법안 전체를 계속심사키로 했다. 여야와 정부 등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보류된 셈이다. 의료기관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김남국·안규백 안)하는 법안과 의사·의료기관 직원 예방접종 의무화(이종성 안) 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그리고 기사 본문에 어디에도 민주당 반대 이야기는 없었=&

Mycoplasmas | 210.119.***.*** | 20.11.26 23:07
Mycoplasmas

맞음. 진짜 왜 통과 안 됐는지 모르겠어. 법안에 문제라도 있나;;?

큐티마크 | 211.243.***.*** | 20.11.26 23:08
Mycoplasmas

찬성 빼고 무응답은 다 눈치보는거지 무슨.. 당론인데 소위참가 인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거잔아

유리마루 | 39.120.***.*** | 20.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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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마루

기자가 설문조사를 했을때 국회의원이 답할 의무는 없어 법안 발의를 했던 의원이 무응답이라니까? 법안 대표발의 했던 의원이 누굴 눈치봐

Mycoplasmas | 210.119.***.*** | 20.11.26 23:15
Mycoplasmas

확인해보니 상임위 과반수 의결이었음.

큐티마크 | 211.243.***.*** | 20.11.26 23:34
Mycoplasmas

근데 강선우는 성범죄면허박탈인걸로 아는데 이건 걍 범죄면허박탈인거 아님?

달팽이99 | 119.200.***.*** | 20.11.26 23:54

반대 누구냐

야엘 | 89.187.***.*** | 20.11.26 23:04
야엘

나다

Curtis_LeMay | 223.39.***.*** | 20.11.27 00:54

등신들

버터하임 | 220.125.***.*** | 20.11.26 23:06

의사뿐 아니고 변호사도 회계사도 다 영구자격 취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수의 떡검들은 변호사 못하긋네..

뭘보십니까? | 221.139.***.*** | 20.11.26 23:16

수술실 cctv는 제외시켜라

미친승부사 | 58.140.***.*** | 20.11.26 23:17
미친승부사

그거 뭔 구멍있음?

로망티 | 121.177.***.*** | 20.11.26 23:19
로망티

이재명

빙의한거늬 | 110.70.***.*** | 20.11.26 23:42

병진들이 의레기들 파업 겪어보고 아직도 의레기들 눈치를 보나? 이 나라에서 4대 레기 검레기, 판레기, 기레기, 의레기들은 눈치 볼 이유가 없다. 어차피 눈치 본다고 좋아질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태생이 졸보에 양아치라 강하게 두들겨야 말을 듣는다.

아슈트카 | 122.46.***.*** | 20.11.26 23:19

일 똑바로 안 하냐 민주당아

힘의차이가느껴지십니까 | 175.211.***.*** | 20.11.26 23:22

이러면 민주당이나 국짐이나 하는 사람들 말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박을 해야하냐? 아직도 갈 길 먼듯

명빵 mk3 | 39.7.***.*** | 20.11.26 23:22

레벨 2가 와서 이런 주제로 글을써?

중년데드풀 | 183.101.***.*** | 20.11.26 23:25
중년데드풀

레벨이 뭔상관인데? 눈팅하다 글쓰는것도 안되나? 여긴 고레벨만 글쓰게 되있어? 그렇담 안쓰고 몇년 살았다고 젋은 것들이 뭘알아 꼰대말하는거랑 같네?

유리마루 | 39.120.***.*** | 20.11.26 23:28
유리마루

진지하게 얘기할께. 니가 레벨 2라고 말한건 사과하고. 저 cctv는 되게 예민한 주제거든 수술실에 무적권 설치하자 ......좋지 의료사고 발생시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근데 저기서 조금만 발전하면 범죄를 막기위해 cctv를 설치하자.물론 발생하지않은 범죄를 위해서. 수술실에도 발생하지 않은 의료사고를 위해서. 이 사고가 극대화 된게 나찌즘인건 아니?

중년데드풀 | 183.101.***.*** | 20.11.26 23:36
중년데드풀

뭔 김치도 안담갓는데 쉴껄 생각해. 법안은 항상 수정되고 개선되는거야. 법안 만들면 그게 다인줄 알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거야.

유리마루 | 39.120.***.*** | 20.11.26 23:40
중년데드풀

그러면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는게 좋다고 행각하나요??

CTI92 | 121.128.***.*** | 20.11.26 23:45
중년데드풀

억울한 피해자 알면서 이런소리가 나오네 ㅋㅋ

로망티 | 121.177.***.*** | 20.11.27 00:04
중년데드풀

냄새는 나지

Curtis_LeMay | 223.39.***.*** | 20.11.27 00:54
중년데드풀

지랄하네 씨8

루리웹-0461285622 | 49.175.***.*** | 20.11.27 04:05
중년데드풀

이미 범죄 막기 위해 CCTV 조온나게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범죄율 감소 및 범인 추척 및 검거 용의하다는게 이미 조온나게 나오는데? 이미 좋은 결과 나오는거 확인 했자나? 그럼 다른부분에서 적용해도 되자나? 왜 나치즘이 튀어 나오냐? 좀 사실을 기반으로 씨부리는건 어떨까?

찢묻노쇼찬 | 175.223.***.*** | 20.11.27 10:53

더불어등신들. 또.

MauvaisSang | 120.50.***.*** | 20.11.26 23:27
MauvaisSang

얘는 노리고 왔고

중년데드풀 | 183.101.***.*** | 20.11.26 23:28
중년데드풀

뭘 노리고 와. 범법자 면허 박탈하자는데 무슨 계속 심사. 합당한 이유가 있던가. 지금 한가하게 이제야 180석 얻었으니 지금부터야 우쭈쭈 해줄 한가한 상황인가. 요즘 구석구석 꼬라지 보면 양심 없는 여당이지.

MauvaisSang | 106.102.***.*** | 20.11.26 23:38
MauvaisSang

나 또한 법안 처리율 및 꼬라지 보면 빡침 ㅡㅡ 밀어줘도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법안 안만들고 노는 그 꼬라지 또 보니 매우 화가남 대통령님은 죽어라고 일하고 국회의원 이 새끼들은 여전히 처 놀고

찢묻노쇼찬 | 175.223.***.*** | 20.11.27 10:54

춘장이 시선끄는 사이에 은근슬쩍 뭉겔려고 하는듯 다수당에서 이러면 답없는거 아냐? 몰빵의 비극이구만

!식물학자 | 118.40.***.*** | 20.11.26 23:27

유어어 1승 또 추가

PhD. Kim | 14.6.***.*** | 20.11.26 23:32

일단 보류 같은데?

빙의한거늬 | 110.70.***.*** | 20.11.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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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180석이 어쩌느니, 복지위 15명이 어쩌느니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다." 제 1소위 위원장 : 국민의힘 제 1소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6명 + 국민의힘 3명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의 문제같은데?

Nuit étoilée | 39.125.***.*** | 20.11.26 23:45
Nuit étoilée

그럴수도 있지 근데 알수가 없으니 답답한거지

유리마루 | 39.120.***.*** | 20.11.26 23:47

이건 쌍욕 처먹어도 싸다

Heart_of_Stone | 58.125.***.*** | 20.11.26 23:48

뭐야 왜 이런겨

아크바일 | 14.45.***.*** | 20.11.26 23:53

후속 기사니 의원실에 전화돌려

빙의한거늬 | 110.70.***.*** | 20.11.27 00:09

기사에 반대한다는게 안나와있는데 어디출처?

에그드랍 | 211.216.***.*** | 20.11.27 00:13
에그드랍

반대는 아니래 설문조사를 잘못 본듯 수정할라니 안되네..;;

유리마루 | 39.120.***.*** | 20.11.27 00:15

이때다 싶은분들 더 나오세요

Curtis_LeMay | 223.39.***.*** | 20.11.27 00:57

수소법만드는데 5년정도 걸렷서. 저것도 나름 고민해바야지.

아1나3사2기4 | 121.145.***.*** | 20.11.27 07:29
아1나3사2기4

그렇게 내들 띵가띵가 처 놀면서 법을 처 만드니 나라가 이꼬라지지 ㅡㅡ 천지개벽하는 세상에서 어찌 그렇게 밍그적 밍그적 법만들고 처 놀까? 진짜 여야 할거 없이 국회의원은 무 쓸모다

찢묻노쇼찬 | 175.223.***.*** | 20.11.27 10:56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482015 이거나 봐라. 강선우 의원님이 해명하셧다 ㅡㅡ

빛스타의일생 | 222.118.***.*** | 20.11.27 19:23
빛스타의일생

가레기 어그로에 당했네 씨8 기레기 새끼들

유리마루 | 39.120.***.*** | 20.11.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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