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총장복귀' 운명 결정할 조미연 부장판사..누구?

[켈로그호랑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씨가 설립·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달에는 보수단체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300명 규모의 주말 집회를 금지 통고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조사관들의 고문 끝에 스스로 전역지원서를 낸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뒤늦게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도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정도면 상식적인 판사로 기대해볼만 하지 않음?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7130106173

[PORCO_OF_KOREA]

법조계 인사는 믿는 게 아냐

[bd diderot]

그냥 각하 처리가 본인한테도 부담없을 텐데
징계위가 어차피 담주라서

[늦었다생각할때가너무늦었다]

ㅋㅋㅋㅋ 기레기도 사찰하네

[파란남생이]

흠..근데 별개로 검레기들이 가지고있던 판사 문건이 이정도 수준이면 재판전략으로 정보수집한거라고 인정하겠는데
도대체 농구잘하고 어디 소속되고 누구 처제인게 재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ㅋㅋ..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인정하면 안되지... 재판전략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왜 관여하며 그 방법이 법관 개인정보 수집인데...

[파란남생이]

아니 쟤들 첫변명이 재판전략상 판사성향파악 중요하다고 했던거 그얘기에만 한해서 한 얘기였음ㅇㅇ 물론 그렇다해도 취합한 내용도 선넘고 취합한 취지도 어불성설인 얘기지 당연히ㅋㅋ

[루리웹-1238999618]

샹숑에서 수백억 준다고 하면 샹숑 킬러도 하루 아침에 재드래곤 가방심부름 하고 다니더라

[시리우스자리]

법조계 인사는 믿는거 아님 ㅋ

[r403]

아직도 사찰중이네

[Anonymous-road]

기자가

윤석열 꼭 돌아왔으면 좋겠나 봄
복귀 시키고 싶데

[루리웹-5735702735]

근데 이 기사 읽다보니
엄청 자세히 적어놨네
아무래도 이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고 싶은것 같은 느낌?

[루리웹-7535715980]

ㅈ같았던거 빼고 칭찬만 넣는것같아서 오히려 불안하다.

[!식물학자]

사찰자료 기레기에게 넘겼나보네

[김광필]

지금 분위기는 판사가 검찰의 개 더만

[인터네셔널]

사찰 자료 다 기레기한테 넘어갔을듯

[40FT]

대검에서 또 조미연 부장판사 사찰하겠네

[루리웹-3683912725]

춘장도 처음에는 믿을만했어. 제도적으로 완비되기 전까지는 믿을 넘 없음.

[스티브박군]

손목 단디 챙겨라..

[똥그란 눈알]

검새한테 사찰 당해서 뭔가 치명적 약점 잡혔으면 복귀시키것지여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복귀각인듯

[임경신]

김명수를 보고 말해

[jsi0930]

누가 하나 믿을 판사가 있기는 함?

[아이다가]

일반 사건이라면 상식적으로 판결하겠지만 이건 걸린게 너무 많아서 믿을수 없음.

[wondol87]

판결 내린걸로만 보면 괜찮아 보이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