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지난 2월 26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매년 법관 정기인사를 2월에 하는데 이 문건은 그 직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법관 인사 교체 시기를 맞이해 주요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맡고 있는지 파악해서 공소유지에 참고할 목적으로 만든 자료라는 게 골자다.
축적 목적이 아닌 일회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찰로 보려면 특정 인물에 대한 자료를 차곡차곡 모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했어야 사찰이라 불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윤 총장은 해당 문건이 ‘사찰’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 자체를 억울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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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답니다...
그리고 분명 검찰제출자료랑 법무부에서 제시한 자료가 차이가있고...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1회성이랍니다.
추다르크님... 어서 성검을 꺼내주십시오...
인사철이든 뭐든 만들면 안 되잖아...걍 니들 원하는 판결 내려줄 판사 고르고 한다는 거잖아.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나 보네
????
누가 보면 법원 인사를 떡찰이 하는줄 알겠네
기보고는 동훈이가 받고 묵혔나봐?ㅋ
아니 멀리갈것도 없이 올 1월에 검찰 인사철이라고 경찰이 검찰 세평수집한거 기소날린게 개검인데 지들은 판사 인사철 맞춰 세평수집해도 되고 남들은 안됨 ㅅㅂㅋㅋㅋㅋ
1. 1회성이든 다회성이든 했잖아?? 2. 사찰 맞잖아? 3. 업무정지 당한뒤에 저 문건 어떻게 구했어? 결정적으로 공소유지랑 저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데??? 공소유지는 법대로 하는거 아냐? 판사한테 맞춰야 되는거야?
기보고는 동훈이가 받고 묵혔나봐?ㅋ
기레기들 애쓴다
인사철이든 뭐든 만들면 안 되잖아...걍 니들 원하는 판결 내려줄 판사 고르고 한다는 거잖아.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나 보네
아니 멀리갈것도 없이 올 1월에 검찰 인사철이라고 경찰이 검찰 세평수집한거 기소날린게 개검인데 지들은 판사 인사철 맞춰 세평수집해도 되고 남들은 안됨 ㅅㅂㅋㅋㅋㅋ
1회성 기보고
저거 증거나오면 바로 반박당할 소린데?? 검찰출신 맞나?? 애가 왜이리 띨빵하냐
????
지들이 기보고 써 놓고 1회성이래 ㅋㅋㅋ 저런것들이 검찰이나 하고 있으니..
누가 보면 법원 인사를 떡찰이 하는줄 알겠네
인사철이랑 검사가 판사 인적정보 파악하는 거랑 무슨 상관??? 저런 개소리를 언론이 받아주는 것도 웃기다
지놈이 뭔데 머저리ㅋ
윤석열 특-먼저 자료까서 여론전하다 나중에 뒤집혀서 굴욕당함
초범은 양형이라 괜찮다는 로직이 머릿속에 들어가있어서 그런듯
1. 1회성이든 다회성이든 했잖아?? 2. 사찰 맞잖아? 3. 업무정지 당한뒤에 저 문건 어떻게 구했어? 결정적으로 공소유지랑 저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데??? 공소유지는 법대로 하는거 아냐? 판사한테 맞춰야 되는거야?
매년 한국시리즈도 1회성으로 열리지
그러니까ㄴ 인사철 때 마다 했다는 소리지?
김명수가 사찰 시키디?
특정인에 대한 불이익이 사찰이 되는게 아니라, 감찰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법 사찰 성립 여부지.
어제랑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건가?
초범이고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인가
인사철에 살인하면 무죄냐?ㅋㅋㅋㅋ
만들어서는 안되는 사찰 자료를... 적어도 매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마다 만들어 왔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매번 비정기 법원 인사변동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 왔겠지...
처음 공소유지라는 주장 번복도 모자라 더 사고 치네. 그럼 대검 차원에서 리스트 꾸리며 판사 인사에 관여하려고 햇어? 9수생 답게 ■■골 계속이네 ㅋㅋㅋ 이런데도 여전히 불안해할 정도로 이 나라 기레기들과 판레기들 수준 ㄷㄷ
사찰 문건 만든거 인정이네 ㅋㅋㅋ 그리고 문건 만든 자체가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지 그게 없어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찰 안절부절 오로지 언플밖에 없네
성향을 알아보는거 당연하다는듯 법알못들이 선동하는데 검찰은 그런 권한없어 그런 정보수집 자체를 못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게 사찰이야
처음에는 재판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다 이젠 인사철 운운 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반복했네
1회성이고 나발이고 그걸 왜 만드냐고
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