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부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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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 개인 그 누구라도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검사, 판사 까지 가지 않아도 법적인 허가 받지 않은 조사와 감시는 쌉위법임.
민주주의 사회 개인 그 누구라도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검사, 판사 까지 가지 않아도 법적인 허가 받지 않은 조사와 감시는 쌉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