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다 닥치고 있지? 심지어 사찰 당한 애들도 사찰 아니라고 그러고 있다며. 왜 사찰을 사찰이라고 말을 못하지?
이건 사찰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사찰이 아닌거야. 그게 김명수의 결론이다. 판사들이 무반응하며 표현하는 반응이 김명수의 생각이고 이 일의 결론이다.
여론조사, 잘했냐 못했냐 팽팽하게 나오는 것도 이 사법농단이라는 국가의 뿌리가 흔들릴 사안을 단순화 시키는 프레임이다. 장관vs총장 해게모니 다툼. 지겹게 들어온 말이다. 이젠 관심도도 떨어지는 그런 내용.
이 일에 대해서 사법부가 들고 일어나야 일이 커진다. 반대로 사법부가 쥐죽은 듯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묻히게 될거다. 시기도 한 몫 한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또 이제 곧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다.국회가 이 일에 몰두할 수도 없는 시기란 거.
끌먹은 사법부. 김명수. 이 일이 확산되지 않기 바라는 모든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적폐들의 치밀하게 의도된 침묵. 윤석열이 소송으로 끌고 들어간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다 연루되어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애초에 추장관이 직무정지 사유를 6개 들었다. 하지만 현재 이야기되는 건 오직 하나, 판사 불법 사찰 뿐이지.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도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 그리고 사법부의 대응까지 고려한 선택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다섯개의 사유가 죽어버리게 됐다. 그 또한 절대 판사 사찰에 비해 가볍지 않은 것들인데 말이다. 이런 반응을 기대하며 사법부에게 칼자루를 넘긴게 아닐텐데.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면 안될 일인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째 점점 불안해진다.
불안해하지 말어 난 잘 될거라고 생각함
취소 되든지 말든지 2일날 징계먹으면 끝
대충 검찰쪽 카드 꺼내는거 간보는 느낌이긴해. 저정도 사찰이면 더러운 것도 다ㅒ갔을 거다 라고 충분히 의심 할 만 하니까
현 시점에서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면 대법원장이 가처분 관련 가이드를 줬다며 판결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름 부글거리고 있을거라고 보고, 판결이든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열듯. 이 상황에서 검찰에 붙는다? 그럼 진짜 뭔가 잡힌거지 ㅎ.
난 추미애가 판사사찰이라는 거대 이슈를 던져놓고 행정재판이나 징계는 다른 사안들로 더 옭아맬 것 같음. 춘장도 지금 다들 사찰껀만 떠들어대니까 이거에 집중하는데 다른 사안들도 깨알같이 심각하고 추미애가 증거로 뭘 내놓을지 모름. 총장도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지난주에 감찰 생깐 것 하나만으로도 징계깜이야
그렇게되면 경찰이 검찰 사찰해도 된다는 소린데 사찰국가 될일있냐 아무리 쳐돌아도 저게 불법이 아닐수는 없다고 봄
김명수를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니냐 ㅋ
불안해하지 말어 난 잘 될거라고 생각함
루리웹-2603865343
세운 적이 있었나? 출퇴근 할 때 경호차 붙이는 거 말고 없는 거 같다
취소 되든지 말든지 2일날 징계먹으면 끝
대충 검찰쪽 카드 꺼내는거 간보는 느낌이긴해. 저정도 사찰이면 더러운 것도 다ㅒ갔을 거다 라고 충분히 의심 할 만 하니까
현 시점에서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면 대법원장이 가처분 관련 가이드를 줬다며 판결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름 부글거리고 있을거라고 보고, 판결이든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열듯. 이 상황에서 검찰에 붙는다? 그럼 진짜 뭔가 잡힌거지 ㅎ.
아까 기사 보니까 판사들 문건 자체는 불법 맞는데 직무정지는 반반이더만 다만 문건이 직무정지 관련해서 영향 줄지도 모른다
힘의차이가느껴지십니까
???: 지금 추미애한테 힘실어주면 당연히 공수처는 통과될끼고 당연히 검사들은 작살나는기고 다음은 어디겠나? 우리들이라카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자! 일단 공공의 적부터 쓰러뜨려야 할거아이가?
그렇게되면 경찰이 검찰 사찰해도 된다는 소린데 사찰국가 될일있냐 아무리 쳐돌아도 저게 불법이 아닐수는 없다고 봄
김명수를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니냐 ㅋ
난 추미애가 판사사찰이라는 거대 이슈를 던져놓고 행정재판이나 징계는 다른 사안들로 더 옭아맬 것 같음. 춘장도 지금 다들 사찰껀만 떠들어대니까 이거에 집중하는데 다른 사안들도 깨알같이 심각하고 추미애가 증거로 뭘 내놓을지 모름. 총장도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지난주에 감찰 생깐 것 하나만으로도 징계깜이야
설마 명수랑 사법부가 아무리 ㅂㅅ이라지만 '앗흥~~♡ 저희는 그런거 당하는거 좋아해욧 하앙~~♡♡'같은 판결을 하겠구나 ㅅㅂ
ㅇㅇ
이래저래 불안하긴 하지만 저런식이면 면피하는것도 이젠 안 된다고 봄 저렇게 면피하려 들면 바로 그걸 명분으로 점점 더 몰리겠지 이 나라 적폐들이 요즘 다 그렇잖아. 구석에 점점 몰리는데 되도않는 쌍팔년도식 대응으로 점점 더 구석에 몰리는거
추미애는 남은 5개로 밀어붙일걸 ㅋㅋㅋ
북유게의 모토는 절망회로다 결정날때까진 절망모드인거임
약점 잡힌 색히들은 노예되는거임. n번방 수법의 창시자가 떡찰임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님? 아무리그래도 이거 봐주면 진짜 상호구 소리 듣기 딱좋은데
어쩌면 법원 내부 양승태파한테 눌려서 찍소히도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맞으면 판결문에 당근을 넣어주세요
작성글보기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게 ㅋㅋㅋ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074114?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5213342&page=3 이런글도 있네 ㅋㅋㅋ
한두 페이지만 넘겨봐도 ㅗㅜㅑ
확정도 안되었을 때 욕부터 박고보는 인성 ㅗㅜㅑ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