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 올해까지 공익근무요원, 현재 용어로 사회복무요원ㅇ 대우를 시정하고나 소집을 하지말라고 권고했음. 이걸 ILO측에선 강제노동이라고 보고있는데 왜 그러냐?
1.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현역 아니면 면제지 군대보내기는 아깝다고 따로 국가의 일을 시키진 않음. 이거 시켰다가 터키랑 이집트도 존나 까였음.
2. 한국은 중요비준조항 8개중 4개를 아직도 비준하지않고잇고, 국방부&병무청때문인지 한개는 아직도 계획이 미적미적함.
그러면 북유게이들중에서는 일제 강제징용은 무시하면서그러냐 그거랑 이건 다르지않냐? 그럼 산업체&전문연&공보의도 강제노동아니냐? 그런데 그거 세개는 강제노동은 아니라고했다매?"라고 물어볼까봐하는건데
1. 일제 강제징용도 엄연한 강제노동이다 이것도 ILO는 인지하고있음.
2. 그런데 이 공익문제와 4개미비준 조항때문에 "한국 니들도 안지키면서 같은 조항가지고 강제징용 인정해달라고? 니들이나 지키고 나서 제소해."라고 거부하는중임.
산업체&전문연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정한 이유가,
1.) 위 두 대체복무는 우선 현역대신 갈 수있음. 즉, "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있으니까,(혹은 4급이니까)& 나 이공계석사 학위가 있으니까 현역 안가고 그거할게요."가 선택권으로 인정됨
2) 위 둘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등의 이유가맀음 그러나 공익은 공무수행이라곤하지만 최저임금 미만과 그외 사노비 취급등을 알기때문에 강제노동으로 취급하는거임.
게다가 최근에 국방부가 "그럼 4급 대상자한테 현역이냐 공익이냐 선택권주면 강제아니니까 괜찮죠?"라고하니까 ilo는 "개소리 집어쳐! 소집하지말고 면제시키든지 최저임금주거나 처우개선 시켜라!"라고 욕하는중이라고함
뭐 일제 강제징용이랑 위안부랑 비교하는건 선넘은거긴한ㄷ 강제노동이 아닌건 아님.
강제징용이랑 엮는건 역겨운거 맞지. 그렇가고 강제노동이 아니라는건 아니고.
글쓴이 말대로 강제노동인거야 맞겠는데 그걸 일제 징용 문제하고 엮어서 낄낄대는게 완전 극혐이더라
편법으로 피할수있는방법 공익을 다 상근으로 바꾸고 출퇴근 시키고 군복입고 업무보면 되는건가........ 편제는 국방부로
널널한것과 별개로 통상적인 문제로도 공익제도가 잇는게 절대 좋은건 아님. EU랑 FTA도 주시중이라.... 뭐 FTA는 미비준 4개조항 계속 미비준할경우에 경고하는거긴하지만
근데 또 ILO가 굳이 둘을 묶는것도 좀 너무 정치적이라는 생각도 듬. 사실 별개의 문제이고 별개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뭐 정치 맞긴 하지. 쩝.
똑같이라기보다, 둘다 강제노동이라고 보는거임. 물론 님 말대로 ilo가 주장하는게 공익제도 없애든지, 처우개선 하는거. 정확히 짚은거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전부 면제시키는게 제일 빠름.
금데 공익한테 최저임금 주면 현역들 난리 날텐데 그냥 행정병으로 써먹으면 안되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전부 면제시키는게 제일 빠름.
편법으로 피할수있는방법 공익을 다 상근으로 바꾸고 출퇴근 시키고 군복입고 업무보면 되는건가........ 편제는 국방부로
그거 꼼수 쓰는거 이미 두번이나 ilo가 "ㅈ까! 꼼수 쓸생각하지마 더러운 국방부&병무청아!"라고 한데라 예의주시할걸.
역시 안해본게 아니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터키랑 이집트에서도 그런식으로했다가 존나 쳐맞았거든. 게다가 한국은 전에도 꼼수 쓰려다가 쿠사리쳐먹고 또 꼼수 쓰려고하니까 두번이나 욕먹은 국가라서
공익들은 현역에 비하면 완전 널럴한데
널널한것과 별개로 통상적인 문제로도 공익제도가 잇는게 절대 좋은건 아님. EU랑 FTA도 주시중이라.... 뭐 FTA는 미비준 4개조항 계속 미비준할경우에 경고하는거긴하지만
좀 뭐랄까 너무 내정간섭같은 느낌이네 ㅡㅡ 지들이 뭐라고
그거 EU는 "오 그래? 니네 그 문제들 내버려두면 우리가 니네거 수입안할건데?"라고 하는중이고 FTA는 "안지키면 니네 노동규약 위반한 최초의 선진국되는데 감당되심?"이걸로 압박중. 내정간섭은 피하는 정책을 쓰면서 압박하는중이더라고
반대로 우리가 지들한테 뭐 바꿔라 한다고 고치거나 하지도 않을 것들이자나
하지만 결국 한국이 더 불리하지.... ㅠ
글쓴이 말대로 강제노동인거야 맞겠는데 그걸 일제 징용 문제하고 엮어서 낄낄대는게 완전 극혐이더라
강제징용이랑 엮는건 역겨운거 맞지. 그렇가고 강제노동이 아니라는건 아니고.
ㅇㅇ 님하고 같은 생각임
그냥 전부 면제 주고 공무직 형태로 직고용하던가 하긴해야지 ㅇㅇ 국방부가 유독 수에 집착하니 나온 결과물이라 폐단이 큼.
그치 공익제도가 문제 없다는건 아니지. 근데 그 문제점을 절대적으로 만들기 위해 강제징용을 끌고들어오니 문제인거지. 현실적으로 공익이 실제 행정에 얼마나 도움되는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강제징용이랑 비교는 나도 역겨워. 그런데 공익제도때문에 일존 강제징용 문제를 못까는것도 맞거든.....ilo는 "일본 강제징용이나 니네 공익이나...둘다 강제노동이야."라고 보는 중이니까
NSAFRSXPL
근데 또 ILO가 굳이 둘을 묶는것도 좀 너무 정치적이라는 생각도 듬. 사실 별개의 문제이고 별개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뭐 정치 맞긴 하지. 쩝.
그건 말그대로 서양인들의 아시아 무시에서 나온 거지
정치적인게 맞지. 하지만 한국도 엄연히, 4개중요 조항 미비준 국가인 유잏한 선진국이기도해서 이걸 한국편 들어줬다면 "국제노동기구가, 노동권 어기는 한국 편들었다!"라면서 존나 까일게 당연하기도해서 난 이 문제는 한국도 당당한건 아니라고 생각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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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WR
뭔 ■■행위야 저놈들 공익급 군대보내면 사고낼게 뻔해서 못보내는거야 잘나가다가 총기사고 한번 터지면 어쩌려고? 결국 총은 못쥐어주는데 노동력은 부려먹고싶은 더러운 생각이 공익을 만들었고 니나잘해 하고 빠꾸먹어도 할말이 없지 똥이 더럽다고 방구는 괜찮을리가 없으니
근데 저런 논리로 공익의 부당성을 알리면 ■■행위임. 국방부가 저걸 인정하면 "아 이거 잘못됐네" 하고 면제해줄 거 같음? ㄴㄴ해 오히려 현역이랑 합쳐서 공익제도를 없에버릴걸.
그렇지. 그래서 ilo가 한국은 존나 예의주시중이더라고
지금 공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현역행이라구. 면제는 애초에 따로 기준이 있잖음.
ㅇㅇ. 그게 문제지 한국의 갓방부 킹무청은 공익 없애면 특정 병이나 장애등급 박은 사암아니면 전부 현역 굴릴 존재들이니까
난 솔직히 저걸로 공익의 부당성을 알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공익인지도 의심스러움. 사실은 공익제도를 폭파시키려는 사람들 아닌가 싶기도.
그건 좀 오바인게 공익제도를 유지하고싶어하는게 전구기 복지시설들임. 복지시설때문에 미적댄다는 이야기 많이들음.
아니 강제노동자체가 불법인데 그 논리대로 가져오면 공익제도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임. 처우개선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저 논리를 가져오면 제도 자체가 흔들리니까 저건 안 된다는 말.
공익이 강제 노동이면 없애고 형평성을 위해 징병 대상을 더 확대하는 수밖에 없겠네 현실적으로는.
뭔 형평성이냐고 걍 국군을 줄이고 공익 없애야지 노예만들려 혈안됐네
지금 상황에서 국군을 어떻게 줄임?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되겠지 가용 인적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야 모병제로 전환될 수도 있겠지. 근데 ILO 요구대로면 매우 빠른 시일 내로 폐지해야되는거잖아. 꽃노래 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출생률이 줄었는데 국군을 줄여야하냐 군대못갈애들 끌고가서 총기사고든 자1살이든 일으켜야하냐? 당연한가 아냐?
그러니까 국군 어떻게 줄일거냐고.
그거는 기계화든 모병제든 정부가 할일이지. 적어도 징집률 높여서 원래 군대안갈사람들 군대보내서 사고일으키는거보단 낫지
그럼 대안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결론적으로 세계적으로 일본강제노동=공익을 똑같다고 보는 거임? 공익제도가 현역병들 박탈감이나 형평성 문제로 생긴 거라고 들었는데.. 음.. 그럼 공익제도를 없애거나, 현역이나 공익들 전부 최저임금 주면 되겠네
쉽게 해결 가능하네
똑같이라기보다, 둘다 강제노동이라고 보는거임. 물론 님 말대로 ilo가 주장하는게 공익제도 없애든지, 처우개선 하는거. 정확히 짚은거임.
4급 기준 빡쎄게 잡고 나머지 456급 면제가 맞지
그렇게하든지 처우개선하라고 하드라고 ilo는.
이미 빡세짐 그 발치하신분덕에
걔는 사람이 아니니까 논외로 치자
정전중인 나라보고 총력전 준비도 하지 말라는 개소리네
그냥 공익 제도 없애든지 처우개선 하라는 소리임.
공익이 전쟁과 뭔 상관이 있다고?
훈련도 안받고 국방부 공익 제외하고는 군대와 일절 관계없는 일을 하는데?
솔직히 한국이 개무시해도 큰 문제도 없음 eu가 이걸 명분으로 경제보복하는 수난 유럽 경제도 개박남 서로 다자경제벨트라 ㅂㅅ짓인데다 기업 덤핑에 관한게 아니라서 중공의 사드 보복질과 차이가 없음
저게 아마 노태우때부터 있던건데 그동안은 개도국 방패로 그게 가능했다면, 이젠 선진국이라 예전처럼 못하니까 ilo 협약을 문통이 추진한것도 있을거야.
공익 없애고 4급으로 소집해서 잡역으로 편제하면 됨 공익하고 일제 강제징용하고 같다 하는 유럽놈들한테 나치가 징집한거하고 느그나라에서 직접 징집한거 하고 같은거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역겨운 유럽놈들 그리고 공익하고 강제징집하고 같은 선상에 놓는 내국인은 솔직히 국보법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본다
그 잡역은 이미 터키&이집트에서했다가 존나 쳐맞은거라 어차피 의미없고, 똑같다는건 모르겠지만 둘다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는 했을거야.
부대 내 비전투 병과로 편제하는건데 태클 걸면 내정간섭이고 전쟁하자는 말 밖에 안됨 공익을 없앴는데도 계속 시비 걸면 주권 침해 문제지. ILO 비준이 어쩌고 하면서 유럽놈들이 언급할 거리가 아님 그리고 유럽놈들 말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둘 다 의무 복무고 현역보다 공익이 훨씬 편함 누가 현역할래 공익할래 하면 공익 선택하지 현역감?
ilo는 그걸 공익한테 물으니까 꺼지라고한거더라고.
그러니까 ILO 놈들이 뇌절한거란 거지 누가 봐도 공익이 훨씬 편한데 현역으로 징집하라는 거잖아. 애초에 국민 개병제 시스템상 군 면제 남발 할수 없고 그 대안으로 공익근무인데 이게 왜 생겼을까 라는것에 고찰을 하지 않았거나 분명히 그럴 수 밖에 없는걸 알면서도 억지로 시비거는 걸로 밖엔 안보임 즈그가 있는 곳은 허접한 유럽이니깐 국민개병제 이런거 생각 안해도 되는데 여긴 메이저리그이고 죽음의 리그인 동북아라서 세계 군사력 순위 5~6위인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도 5~6위인데 (중국과 접경한 인도도 동북아권으로 포함) 허접한 동네에 있어서 상상을 못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시비를 걸고 싶은 건지는 알 수가 없지 이참에 대기시간 늘어지는 공익 싸그리 없애고 다 현역으로 받아서 4급인원은 부대내에서 합숙하는 비전투 병과로 편제하는 것도 괜찮을듯 공익 복무 중인 사람들에게 뇌절한 ILO 가 공익 없애라고 해서 현역으로 편제합니다 라고 알려 주는건 덤
물론 당연히 갓방부 킹무청이면 공익 없애보리면 그러고도 남을 족속인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