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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페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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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리 형량이 적지 뒤에 0은 있어야겠는데
유스티니아누스 1세 | 121.142.***.*** | 20.12.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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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건인데 15년형이라고?
라이휘나 | 121.144.***.*** | 20.12.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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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고도 15년이라고??
DELTA AIRLINES | 112.161.***.*** | 20.12.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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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이 아니고?
추가열 | 220.83.***.*** | 20.12.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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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형량이 적지 앞에 1이 더 있어야겠는데
sano | 125.182.***.*** | 20.12.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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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리 형량이 적지 뒤에 0은 있어야겠는데

유스티니아누스 1세 | 121.142.***.*** | 20.12.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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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건인데 15년형이라고?

라이휘나 | 121.144.***.*** | 20.12.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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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고도 15년이라고??

DELTA AIRLINES | 112.161.***.*** | 20.12.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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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형량이 적지 앞에 1이 더 있어야겠는데

sano | 125.182.***.*** | 20.12.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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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이 아니고?

추가열 | 220.83.***.*** | 20.12.05 00:26

수백명인데? 그것도 아동성폭행인데?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막장같은데?

아덴시아 | 112.144.***.*** | 20.12.05 00:30

곧 줄줄이 기소 추가돼서 아마 오백년은 뼉다구마저도 깜빵에서 못나올듯

라이너스의담요 | 125.182.***.*** | 20.12.05 00:30

조카까지? 진짜 쓰레기세끼네 이거

히오스를하는자 돌을맞아라 | 183.101.***.*** | 20.12.05 00:45

로만 폴란스키 보호 해준게 유럽인거 생각하면... 뭐 별 기대 말아야

케프 | 121.154.***.*** | 20.12.05 00:46

??????????? 뭐???

진석이 | 39.114.***.*** | 20.12.05 00:48

역시 미국이 형량은 세긴 세

마고84 | 45.8.***.*** | 20.12.05 00:49

프랑스도 법 존나 약한데?

리모난 | 182.216.***.*** | 20.12.05 00:49
리모난

그야 대륙법이니까 한국도 대륙법임

루안네츠 | 118.35.***.*** | 20.12.05 00:54
리모난

대륙법은 성문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영미법쪽인데 불문법임. 문서화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

루안네츠 | 118.35.***.*** | 20.12.05 00:58
루안네츠

관습법-국회 등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어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불문법이다. 위헌결정-해당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불문법이다. 판례법-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매번 같은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문서로 적혀 제정되지 않은 채 계속 적용되는 불문법이다. 조리-도덕성등을 이유로 사물의 이치에 맞도록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불문법이다. 영미법은 판례법 비중이 주되게 돌아가고 있지...

루안네츠 | 118.35.***.*** | 20.12.05 00:59
루안네츠

존나 자세하군

리모난 | 182.216.***.*** | 20.12.05 01:00
리모난

대륙법 국가 중에서 판결 엄한 국가 중 탑인 국가임 15년은 솔까 이해가 안 되는데.....

노엄촘스키 | 1.236.***.*** | 20.12.05 01:02
루안네츠

걍 쉽게 말하면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냐 안하냐 차이 아니냐? 공/사법 이원이냐 아니냐랑 대륙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영미법계는 판례가 법원성을 갖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AlwaysMoon | 211.59.***.*** | 20.12.05 03:22
루안네츠

그리고 판례가 법원성을 갖고 있긴 한데 성문법을 이기진 못하지 않나?

AlwaysMoon | 211.59.***.*** | 20.12.05 03:26
AlwaysMoon

관습법이 신법으로 우선될 경우, 성문법은 구법이 되어 무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문법의 경우 그런 의미에서 판례도 하급법원에서 여러 판례가 동일하게 나올 경우, 상급법원도 하급법원의 판례에 따라가는 것도 있다 하고...

루안네츠 | 118.35.***.*** | 20.12.05 10:29

유럽도 문제가 많네.............

하겐다쯔 | 59.13.***.*** | 20.12.05 00:59

일레이나는 뒷걸음질 치지말고 이리와바.

루리웹-4982826474 | 59.30.***.*** | 20.12.05 01:07

프랑스의 감옥상황이라면 한국의 30년정도로 볼 수 있을듯

Калашникoв | 211.197.***.*** | 20.12.05 01:10

프랑스가 성인군자의 나라였구만...

로망티 | 121.177.***.*** | 20.12.05 01:22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AlwaysMoon | 211.59.***.*** | 20.12.05 03:22
AlwaysMoon

오우 찐둘리다 ㅋㅋㅋㅋㅋ

하겐다쯔 | 59.13.***.*** | 20.12.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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