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페도 근황

[범죄계수387]

원본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04220901603

왜이리 형량이 적지 뒤에 0은 있어야겠는데

...? 수백건인데 15년형이라고?

저러고도 15년이라고??

왜 이리 형량이 적지 앞에 1이 더 있어야겠는데

150년이 아니고?

수백명인데? 그것도 아동성폭행인데?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막장같은데?

곧 줄줄이 기소 추가돼서 아마 오백년은 뼉다구마저도 깜빵에서 못나올듯

조카까지? 진짜 쓰레기세끼네 이거

로만 폴란스키 보호 해준게 유럽인거 생각하면... 뭐
별 기대 말아야

??????????? 뭐???

역시 미국이 형량은 세긴 세

프랑스도 법 존나 약한데?

그야 대륙법이니까
한국도 대륙법임

대륙법은 성문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영미법쪽인데 불문법임. 문서화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

관습법-국회 등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어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불문법이다.
위헌결정-해당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불문법이다.
판례법-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매번 같은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문서로 적혀 제정되지 않은 채 계속 적용되는 불문법이다.
조리-도덕성등을 이유로 사물의 이치에 맞도록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불문법이다.

영미법은 판례법 비중이 주되게 돌아가고 있지...

존나 자세하군

대륙법 국가 중에서 판결 엄한 국가 중 탑인 국가임

15년은 솔까 이해가 안 되는데.....

걍 쉽게 말하면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냐 안하냐 차이 아니냐?
공/사법 이원이냐 아니냐랑
대륙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영미법계는 판례가 법원성을 갖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판례가 법원성을 갖고 있긴 한데
성문법을 이기진 못하지 않나?

관습법이 신법으로 우선될 경우, 성문법은 구법이 되어 무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문법의 경우 그런 의미에서 판례도 하급법원에서 여러 판례가 동일하게 나올 경우, 상급법원도 하급법원의 판례에 따라가는 것도 있다 하고...

유럽도 문제가 많네.............

일레이나는 뒷걸음질 치지말고 이리와바.

프랑스의 감옥상황이라면 한국의 30년정도로 볼 수 있을듯

프랑스가 성인군자의 나라였구만...

오우 찐둘리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