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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페도 근황

범죄계수387

추천 48 | 조회 10409

일시 20.12.05 (00:23:56)

IP : (IP보기클릭)118.235.***.***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1409일 | LV. 198 | Exp. 45% | 비추력 203782

범죄계수387 일시 2020.12.05 추천 48 조회 10409 댓글수 25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2042209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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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리 형량이 적지 뒤에 0은 있어야겠는데

유스티니아누스 1세 | (IP보기클릭)121.142.***.*** | 20.12.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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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건인데 15년형이라고?

라이휘나 | (IP보기클릭)121.144.***.*** | 20.12.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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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고도 15년이라고??

DELTA AIRLINES | (IP보기클릭)112.161.***.*** | 20.12.05 00:25

BEST
150년이 아니고?

추가열 | (IP보기클릭)220.83.***.*** | 20.12.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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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리 형량이 적지 앞에 1이 더 있어야겠는데

sano | (IP보기클릭)125.182.***.*** | 20.12.05 00:25

BEST
그야 대륙법이니까 한국도 대륙법임

루안네츠 | (IP보기클릭)118.35.***.*** | 20.12.0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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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인데? 그것도 아동성폭행인데?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막장같은데?

아덴시아 | (IP보기클릭)112.144.***.*** | 20.12.05 00:30

BEST 왜이리 형량이 적지 뒤에 0은 있어야겠는데 유스티니아누스 1세 \| (IP보기클릭)121.142.*.* \| 20.12.05 00:24 0 / 3000 bytes 등록
BEST ...? 수백건인데 15년형이라고? 라이휘나 \| (IP보기클릭)121.144.*.* \| 20.12.05 00:25 0 / 3000 bytes 등록
BEST 저러고도 15년이라고?? DELTA AIRLINES \| (IP보기클릭)112.161.*.* \| 20.12.05 00:25 0 / 3000 bytes 등록
BEST 왜 이리 형량이 적지 앞에 1이 더 있어야겠는데 sano \| (IP보기클릭)125.182.*.* \| 20.12.05 00:25 0 / 3000 bytes 등록
BEST 150년이 아니고? 추가열 \| (IP보기클릭)220.83.*.* \| 20.12.05 00:26 0 / 3000 bytes 등록
BEST 수백명인데? 그것도 아동성폭행인데?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막장같은데? 아덴시아 \| (IP보기클릭)112.144.*.* \| 20.12.05 00:30 0 / 3000 bytes 등록
곧 줄줄이 기소 추가돼서 아마 오백년은 뼉다구마저도 깜빵에서 못나올듯 라이너스의담요 \| (IP보기클릭)125.182.*.* \| 20.12.05 00:30 0 / 3000 bytes 등록
조카까지? 진짜 쓰레기세끼네 이거 히오스를하는자 돌을맞아라 \| (IP보기클릭)183.101.*.* \| 20.12.05 00:45 0 / 3000 bytes 등록
로만 폴란스키 보호 해준게 유럽인거 생각하면... 뭐 별 기대 말아야 케프 \| (IP보기클릭)121.154.*.* \| 20.12.05 00:46 0 / 3000 bytes 등록
역시 미국이 형량은 세긴 세 마고84 \| (IP보기클릭)45.8.*.* \| 20.12.05 00:49 0 / 3000 bytes 등록
프랑스도 법 존나 약한데? 리모난 \| (IP보기클릭)182.216.*.* \| 20.12.05 00:49 0 / 3000 bytes 등록
	BEST 리모난 그야 대륙법이니까 한국도 대륙법임 루안네츠 \| (IP보기클릭)118.35.*.* \| 20.12.05 00:54 0 / 3000 bytes 등록
	리모난 대륙법은 성문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영미법쪽인데 불문법임. 문서화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 루안네츠 \| (IP보기클릭)118.35.*.* \| 20.12.05 00:58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관습법-국회 등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어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불문법이다. 위헌결정-해당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불문법이다. 판례법-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매번 같은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문서로 적혀 제정되지 않은 채 계속 적용되는 불문법이다. 조리-도덕성등을 이유로 사물의 이치에 맞도록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불문법이다. 영미법은 판례법 비중이 주되게 돌아가고 있지... 루안네츠 \| (IP보기클릭)118.35.*.* \| 20.12.05 00:59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존나 자세하군 리모난 \| (IP보기클릭)182.216.*.* \| 20.12.05 01:00 0 / 3000 bytes 등록
	리모난 대륙법 국가 중에서 판결 엄한 국가 중 탑인 국가임 15년은 솔까 이해가 안 되는데..... 노엄촘스키 \| (IP보기클릭)1.236.*.* \| 20.12.05 01:02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걍 쉽게 말하면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냐 안하냐 차이 아니냐? 공/사법 이원이냐 아니냐랑 대륙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영미법계는 판례가 법원성을 갖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AlwaysMoon \| (IP보기클릭)211.59.*.* \| 20.12.05 03:22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그리고 판례가 법원성을 갖고 있긴 한데 성문법을 이기진 못하지 않나? AlwaysMoon \| (IP보기클릭)211.59.*.* \| 20.12.05 03:26 0 / 3000 bytes 등록
	AlwaysMoon 관습법이 신법으로 우선될 경우, 성문법은 구법이 되어 무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문법의 경우 그런 의미에서 판례도 하급법원에서 여러 판례가 동일하게 나올 경우, 상급법원도 하급법원의 판례에 따라가는 것도 있다 하고... 루안네츠 \| (IP보기클릭)118.35.*.* \| 20.12.05 10:29 0 / 3000 bytes 등록
유럽도 문제가 많네............. 하겐다쯔 \| (IP보기클릭)59.13.*.* \| 20.12.05 00:59 0 / 3000 bytes 등록
일레이나는 뒷걸음질 치지말고 이리와바. 루리웹-4982826474 \| (IP보기클릭)59.30.*.* \| 20.12.05 01:07 0 / 3000 bytes 등록
프랑스의 감옥상황이라면 한국의 30년정도로 볼 수 있을듯 Калашникoв \| (IP보기클릭)211.197.*.* \| 20.12.05 01:10 0 / 3000 bytes 등록
프랑스가 성인군자의 나라였구만... 로망티 \| (IP보기클릭)121.177.*.* \| 20.12.05 01:22 0 / 3000 bytes 등록
AlwaysMoon \| (IP보기클릭)211.59.*.* \| 20.12.05 03:22 0 / 3000 bytes 등록
	AlwaysMoon 오우 찐둘리다 ㅋㅋㅋㅋㅋ 하겐다쯔 \| (IP보기클릭)59.13.*.* \| 20.12.05 03:26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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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왜이리 형량이 적지 뒤에 0은 있어야겠는데 유스티니아누스 1세 \| (IP보기클릭)121.142.*.* \| 20.12.05 00:24 0 / 3000 bytes 등록
BEST ...? 수백건인데 15년형이라고? 라이휘나 \| (IP보기클릭)121.144.*.* \| 20.12.05 00:25 0 / 3000 bytes 등록
BEST 저러고도 15년이라고?? DELTA AIRLINES \| (IP보기클릭)112.161.*.* \| 20.12.05 00:25 0 / 3000 bytes 등록
BEST 왜 이리 형량이 적지 앞에 1이 더 있어야겠는데 sano \| (IP보기클릭)125.182.*.* \| 20.12.05 00:25 0 / 3000 bytes 등록
BEST 150년이 아니고? 추가열 \| (IP보기클릭)220.83.*.* \| 20.12.05 00:26 0 / 3000 bytes 등록
BEST 수백명인데? 그것도 아동성폭행인데?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막장같은데? 아덴시아 \| (IP보기클릭)112.144.*.* \| 20.12.05 00:30 0 / 3000 bytes 등록
곧 줄줄이 기소 추가돼서 아마 오백년은 뼉다구마저도 깜빵에서 못나올듯 라이너스의담요 \| (IP보기클릭)125.182.*.* \| 20.12.05 00:30 0 / 3000 bytes 등록
조카까지? 진짜 쓰레기세끼네 이거 히오스를하는자 돌을맞아라 \| (IP보기클릭)183.101.*.* \| 20.12.05 00:45 0 / 3000 bytes 등록
로만 폴란스키 보호 해준게 유럽인거 생각하면... 뭐 별 기대 말아야 케프 \| (IP보기클릭)121.154.*.* \| 20.12.05 00:46 0 / 3000 bytes 등록
역시 미국이 형량은 세긴 세 마고84 \| (IP보기클릭)45.8.*.* \| 20.12.05 00:49 0 / 3000 bytes 등록
프랑스도 법 존나 약한데? 리모난 \| (IP보기클릭)182.216.*.* \| 20.12.05 00:49 0 / 3000 bytes 등록
	BEST 리모난 그야 대륙법이니까 한국도 대륙법임 루안네츠 \| (IP보기클릭)118.35.*.* \| 20.12.05 00:54 0 / 3000 bytes 등록
	리모난 대륙법은 성문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영미법쪽인데 불문법임. 문서화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 루안네츠 \| (IP보기클릭)118.35.*.* \| 20.12.05 00:58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관습법-국회 등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어 문서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관습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불문법이다. 위헌결정-해당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불문법이다. 판례법-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매번 같은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문서로 적혀 제정되지 않은 채 계속 적용되는 불문법이다. 조리-도덕성등을 이유로 사물의 이치에 맞도록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불문법이다. 영미법은 판례법 비중이 주되게 돌아가고 있지... 루안네츠 \| (IP보기클릭)118.35.*.* \| 20.12.05 00:59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존나 자세하군 리모난 \| (IP보기클릭)182.216.*.* \| 20.12.05 01:00 0 / 3000 bytes 등록
	리모난 대륙법 국가 중에서 판결 엄한 국가 중 탑인 국가임 15년은 솔까 이해가 안 되는데..... 노엄촘스키 \| (IP보기클릭)1.236.*.* \| 20.12.05 01:02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걍 쉽게 말하면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냐 안하냐 차이 아니냐? 공/사법 이원이냐 아니냐랑 대륙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영미법계는 판례가 법원성을 갖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AlwaysMoon \| (IP보기클릭)211.59.*.* \| 20.12.05 03:22 0 / 3000 bytes 등록
	루안네츠 그리고 판례가 법원성을 갖고 있긴 한데 성문법을 이기진 못하지 않나? AlwaysMoon \| (IP보기클릭)211.59.*.* \| 20.12.05 03:26 0 / 3000 bytes 등록
	AlwaysMoon 관습법이 신법으로 우선될 경우, 성문법은 구법이 되어 무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문법의 경우 그런 의미에서 판례도 하급법원에서 여러 판례가 동일하게 나올 경우, 상급법원도 하급법원의 판례에 따라가는 것도 있다 하고... 루안네츠 \| (IP보기클릭)118.35.*.* \| 20.12.05 10:29 0 / 3000 bytes 등록
유럽도 문제가 많네............. 하겐다쯔 \| (IP보기클릭)59.13.*.* \| 20.12.05 00:59 0 / 3000 bytes 등록
일레이나는 뒷걸음질 치지말고 이리와바. 루리웹-4982826474 \| (IP보기클릭)59.30.*.* \| 20.12.05 01:07 0 / 3000 bytes 등록
프랑스의 감옥상황이라면 한국의 30년정도로 볼 수 있을듯 Калашникoв \| (IP보기클릭)211.197.*.* \| 20.12.05 01:10 0 / 3000 bytes 등록
프랑스가 성인군자의 나라였구만... 로망티 \| (IP보기클릭)121.177.*.* \| 20.12.05 01:22 0 / 3000 bytes 등록
AlwaysMoon \| (IP보기클릭)211.59.*.* \| 20.12.05 03:22 0 / 3000 bytes 등록
	AlwaysMoon 오우 찐둘리다 ㅋㅋㅋㅋㅋ 하겐다쯔 \| (IP보기클릭)59.13.*.* \| 20.12.05 03:26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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