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스타필드·롯데몰 등)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70%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란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법안 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등록 제한 면적은 사실상 400배 확대돼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유통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그 범위는 이커머스 업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도 규제의 칼날이 향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단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배송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곽지영 / 시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찍 문닫고 그래서 생활용품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거든요.
<인터뷰> 김도영 / 대학생
"코로나로 온라인 구매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집에서 머무는 상황에서 품목 제한을 하고 배송규제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영대 맞아 개삽질임
이건 ㄹㅇ 보고 좀 지켜봐야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 말대로면 ㅈㄴ 문제 많은 거 같은데.
황당한 법도 발의까진 할수있는데 이걸 진짜 통과시키려는 건가. 민주당 당론이 통일돼야할걸
국짐당 새키들이 싫어서 민주당 지지하는 거지만 저런거 보면 민주당도 국짐당만큼 ㅄ새키들 참 많아
이건 좀... 종로 광장시장 기준으로 반경 20km면 서울 전체가 들어갈걸;;;
무슨 동네 열쇠집 죽는다고 전자도어락 없애라는거같네...
로켓배송은 중소기업 연계된게 굉장히 많을텐데 문제 존나 많지
신영대 잘하다가 왜 삽질이냐
신영대 맞아 개삽질임
이건 ㄹㅇ 보고 좀 지켜봐야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 말대로면 ㅈㄴ 문제 많은 거 같은데.
황당한 법도 발의까진 할수있는데 이걸 진짜 통과시키려는 건가. 민주당 당론이 통일돼야할걸
발의까지는 사실 같은데 통과 시키겠다는 저 말이 진짠가?
구라 같은데
국짐당 새키들이 싫어서 민주당 지지하는 거지만 저런거 보면 민주당도 국짐당만큼 ㅄ새키들 참 많아
시베리아행
아니넹... 다른거네
시베리아행
일단, 배만지고 'ㅅ'...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8950532186
유통법 개정안 아직 안 올라옴?
루리웹-8950532186
발의도 안했으면 국회에서 상임위 심사 기다리는 법안도 아닌데 2월 임시국회 통과예정이라는 기사는 너무 무리잖아
야이 싯팔 그것까지 구라였다니
루리웹-8950532186
와 완전 한국경제에 제대로 낚였네
혹시나 싶어서 마트 시장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네 시팔 진짜ㅋㅋㅋㅋ
삽질 그만해라 좀..
ㄹㅇ시대착오적인데??
로켓배송은 중소기업 연계된게 굉장히 많을텐데 문제 존나 많지
무슨 동네 열쇠집 죽는다고 전자도어락 없애라는거같네...
품목제한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20km로 늘린 것 진짜 개똥볼이네 차 없는 사람은 대형마트 사용하지 말란 수준인데
저건 ㄹㅇ 빡대가리법안임 인터넷커머스 플랫폼을 대형마트처럼 규제한다는건 시장 운영 시간을 제한해 보부상들 내쫓는거나 다름없는거야
사실이라면 미친거지 윗댓글보니 아직은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 배만지고 있어야지
이건 좀... 종로 광장시장 기준으로 반경 20km면 서울 전체가 들어갈걸;;;
H. pylori
일단 윗댓글 좀 봐봐
H. pylori
의안 검색해봤는데 나오는게 없어
H. pylori
누구로 검색했어? 확인 좀 해보게
H. pylori
저 의안에 유통법 개정이라고 되어있길래 유통으로도 검색해봤는데 나오는게 없더라고
H. pylori
작년건 있다
H. pylori
작년 8월때 쯤
선거 전애 잘하눈 짓이다.
의안정보시스템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던데
혹시나 싶어서 시장, 마트, 유통 다 검색해봐도 관련 내용 작년거밖에 안 나오더라
혹시나 싶으면 니도 저기 저 위에 의안 검색실에서 조사해봐라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안나오는 건 저거 언급이 작년 말에도 있었고 개욕처먹어서 못내는 거야. 중앙당에서 막을 수도 있고. 암튼 통과는 못할 거 같은데 저 법 관련 말이 오간 건 사실임. 그래서 빡치는 거고
그러면 발의가 안 됐는데 발의되고 통과되는 것마냥 글 싸지르는 저 언론같지도 않은걸 욕하는게 맞지 않을까?
발의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니까. 아이디어 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럼 그 이전에 발의가 안 되고 그냥 내 볼까? 하고 언급만 한 법안이 기사에 나온 경우를 본 적 있어? 특히 국힘당 계열에서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 법안 아이디어 낸 의원 욕하는 거 인정할게
이번에 증여세 면제
혹시 강기윤 그거?
ㅇㅇ
ㄱㄷ 찾아보는 중
기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개정안이라는 말은 발의를 한 안건을 뜻하는 거고,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건 적어도 상임위에서는 이야기가 오고간다는 의미인데 발의안이 아예 검색이 안된다면 기사쓴 기자가 아예 잘못하는 거지.
발의됐던데?
그새함? 와 전광석화네
작년 11월에 발의
게으른뚱냥이
이건 그냥 검색화면 아냐?
어 진짜네? 미안 이런 시스템인 줄 몰랐음
F6F Hellcat
댓삭함
자 그럼 우리는 한국경제나 뚜막하자
애초에 ㅈ도 말도안되는 걸 흘려서 기레기한테 빌미 주는게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걍 ㅄ짓 한거 맞지 뭘 쉴드쳐 걍 쉴드로 존나 패서 생각도 못하게 해야지
저 위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의안이 검색 안 됐다는건 저것들이 가짜뉴스 퍼트렸다는거 아냐? 저 위의 무인기가 말한 것처럼
아닌가 f6f hellcat이 무인기가 아니었나
이건 어떻게든지 실드가 안됨 저건 저걸 발의한 사람의 그 지방, 그 지역에서만 적용했을때 문제가 없는거라 일부의 지방에서만 먹히는 걸, 나라 전체에 적용시키겠다는건 정신나간 짓거리임
발의가 안 됐다니까 왜 그런댜
작년에 나온건 걸러졌잖아 아직까지도 통과 안 됐고
작년건 발의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통과 안된거 보면 걸러진거 확실하고
어.. 난 당연히 논의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 끝난줄 알았거든 너말대로 이거 몇 개월 전에 이야기 나온건데,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발의가 되서 이야기가 나온 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지금 기사는 신영대가 발의했다고 나오는 건데 정작 신영대 검색해보면 저게 아니라 다른게 나오더만
그렇구나, 이거 관련해서 기억에서 지운지 오래라
이거가지고 방금 맘까페에서 툭탁거렸는데... 아오...
선거운동 한다고 하면 꼭 쳐가는데가 지방 재래시장이니까 거기서 궤소리 쳐할라고 저 짓거리 한거임. 이제 재래시장 할머니들 자식들이 필요한거 인터넷 택배로 선물하는 시대구만 아직도 대가리가 80년대라 "제가 지방시장 살리려고 로켓배송 없앴습니다!!" 이따위 자랑 하면 쳐먹힌다고 보는거지.. 유권자를 얼마나 개호구로 보고 저딴 짓거리 하는지 너무 빤히 보여서 한심함.
긴 말 안하겠심더 그냥 이거나 검색해보이소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 명에 유통 검색해 보시오
이낙연 체제 절 돌아가네. 유통 때려잡는게 상생이라. 사면을 통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으니 진짜 민주당발 어이털림 끊이지 않네
뭐래
막댓작업 드럽게 못 하네 ㅋ
기사내용에 해당하는 발의안 없다는 건 안봤니?